무상급식 주민투표, 교조주의자들의 패배

[김성춘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주민 투표가 끝났으니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 무산을 말한다면 우리 모두의 패배 딱 꼬집어서 말한다면 교주주의자들의 패배라 할 것이다.

포풀리즘이란 문자에만 얽매여 포퓰리즘이란 그저 ‘나쁘고, 악한 것’이라는 고정관념 아래 한 사람의 대권놀음에 놀아난 것이 이번 주민투표의 모든 것이었다

공자를 죽이고 맹자를 죽이며.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자는 것은 조목이나 따지고 문자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 처음의 정신을 찾거나 현실에 살아있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망국적 포퓰리즘이고 어느 것이 지나쳐서는 안 되는 포퓰리즘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없이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판을 벌였다.

세상의 패러다임은 날로 바뀌는데 사상이나 종교의 뼈다귀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활개 치는 나라라는 것이 이번에도 증명된 것이다.

강물에 칼을 빠뜨린 사람이 배에다 표시를 해놓으면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대롱으로 세상을 보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식인데도 한 사람의 독선과 아집에 수도 서울이 홍역을 치른 것이다.

우리가 한 사람의 망상과 욕심에 놀아났는데 오히려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추겨 세우는 데서 나는 나치의 광기, 일본군국주의의 광기를 본다.

어떻게 이러면서 우리가 일본의 극우를 말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말하고 북한의 독재체제를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우리의 벗이지 보수를 참칭하는 사람은 우리의 벗이 아닌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험난한 야당총재를 할 때 입이 닳도록 ‘의회민주주의’를 말했었다. 이번 서울시 의회가 내린 결정은 그럼 반의회적인 것인가?

김영삼 전 대통령도 다시 생각해야 했으며, 오세훈 서울 시장은 ‘나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의회를 존중해서 받아들인다.’고 했어야 당선소감인 서울 시민과의 소통이면서 민주적지도자이자 어른스러운 태도인 것이다.

이번 주민 투표는 정책의 다툼으로 갔어야 했다. 실패 소감인 ‘복지를 확인하는 찬스’를 놓친 것이 아니라 보다 수준 높은 정책토론의 장을 한 사람의 욕심에 의해 망친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시장직도 연계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 이슈화했고 국력을 낭비했다. 서울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고 세금을 낭비했다.

정치는 이해를 조절하는 것이다. 반목을 야기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은 최고의 엔터테이너인 것이다.

위험회피를 했어야 했고, 일파만파를 생각해야 했다. 올바른 복지를 생각했어야 했고, 앞으로 야당의 공세를 막을 여당의 복지를 준비했어야 했는데 모험주의를 택했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먼저 나무랐어야 했다. 정치는 디오니소스인데 정치는 해원(解寃)인데 이 사람들은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악마 히틀러를 보자. 히틀러를 세운 것은 독일 국민 정확히 얘기하면 자본가 계급이다. 1932년 11월 독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산당이 600만 표를 얻자 이에 위협을 느낀 독점 기업이나 금융자본가들은 히틀러를 지지했다.

이것을 우리는 승냥이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것이라 해야 하는가? 그러기엔 그 참상이 너무나 크고 중대한 것이다.

강님이 누구를 지지하고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히틀러같은 교조주의자를 지지한다면 문제는 심각한 것이 된다. 역사는 정직한 것이다.

정치는 극단을 피하는 것임에도 정책을 도박화하고 카지노로 만들고 서울 시민을 볼모로 정치놀음을 벌인 것이다.

이것은 여야나 강남 강북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우리 모두가 레드카드를 꺼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계급투쟁설에 흔쾌하지 않았고 계급투쟁설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그런데 이번 타워팰리스를 대표로 하는 강남은 철저하게 그들의 이해관계로 투표하였다.

있는 것이 감춘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급투쟁의 구실은 주지 말아야 한다. 무주건 지지한다고 웃고 반색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당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 나는 그들의 표정에서 사고의 빈약을 본다.

진짜보수는 너그러우며 정직하며 책임 있게 행동한다. 누가 진정한 보수고 누가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며 누가 민족의 편이지 이번에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복지는 현대국가라면 나아가야 할 길이다. 무조건 무상이라고 무조건 복지라고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다. 아르헨티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북유럽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 이 나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놀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가 반성하지 않고 보수가 뒤돌아보지 않으며 보수가 배우지 않으면 보수는 도태된다.

지금처럼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제2의 오세훈 제2의 히틀러 제2의 일본 군국주의가 나온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나라를 망하게 데는 것은 한 사람이면 되는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성춘 kimmaeu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