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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전 단장, 국정원 예산 부당 사용 혐의로 구속기소
서원일 | 승인 2017.10.07 17:11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59)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7일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12월~2013년 4월 ‘사이버 외곽팀’을 운용하면서 52억5600만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로 민병주 전 단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2013년 9월2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부 조력자가 가담한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를 몰랐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지난 8월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재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명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점만 민 전 단장의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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