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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목사, 삼일교회에 1억원 배상 판결 받아
박진아 | 승인 2017.09.08 00:59
전병욱 목사
대법원은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가 낸 전별금 반환청구 상고를 기각했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전별금 등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전 목사 측이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삼일교회는 1993년 전병욱 목사 부임 후 성도 2만명 이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성도들에 대한 성추행 논란으로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났다.
 
사퇴 당시 교회 측은 전 목사에게 13억여원의 전별금을 지급했으나, 전 목사가 인근에서 목회활동을 재개하자 2015년 전별금 등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회 측이 제출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 2년간 목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전별금 조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약정서 등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지난 6월 "전병욱씨가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가한 행위가 인정되고, 그중 전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국 2심은 피해자들에게 교회가 대신 지급한 화해금 8,500만원과 평판 하락 등 무형의 손해 1,500만원 등 1억원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전 목사는 1993년 용산구에 있는 삼일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뒤 신도 80명이었던 교회를 2만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로 만들었다.
 
그러나 2004∼2010년 신도 5명을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지난 2010년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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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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