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전체 유권자 838만7281명 가운데 25.7%인 215만7744명이 투표 집계돼 투표함 개봉을 위한 최소한의 참여율 33.3%에 미달돼 결국  개봉도 하지 못한 채 끝났다.

‘투표반대’와 ‘반대투표’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투표반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요, ‘반대투표’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여 의사를 밝히면 된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몇 년 기다리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야권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참여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야권의 대대적인 투표거부운동으로 투표 참여가 곧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셈이 되었던 탓에 부담을 느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영향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투표거부 운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 시장은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시장 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

시민단체도 아닌 공당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투표거부운동을 하였기에 오세훈 시장만 민주주의 약속을 지키라는 법은 없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했지만 오세훈 시장안과 곽노훈 교육감안이 제대로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오세훈 시장안과 곽노훈 교육감안 모두 무효일 뿐. 지금대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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