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수 리얼콘 칼럼니스트]

서울시는 지금 여소야대다.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그만큼 서울시장의 입지는 좁아져 있다. 오 시장은 나름대로 서울시에 대한 비젼이 있지만,서울시 의회가 그 태클을 거는 유일한 집단이다.

단순한 태클이 아닌 마구잡이 반대고, 물어뜯기다.오 시장식 정책은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게 사실이다.

나중에 평가될 항목들이 많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 시장에 대한 경계도 있지만, 이건 역사를 아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평가가 가능할 것인가가 충분히 예상된다.

안타깝게도 백성(국민)들은 언제나 현재의 상태에 희노애락을 느끼는 하루살이일 뿐이다. 조용히 하던 대로의 정책을 펴는 정치인이나 단체장이라면 나쁜 소리 안듣고 갈수가 잇겠지만, 무언가 이룰려는 야심이 있는 자라면 과감한 뜯어 고치기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우선은 시끄럽고 정신 없지만 나중엔 무언가에 칭찬을 하게 되는게 역사적 본질이다.

서울시의회와 시장의 싸움은 결국 학생 무상급식으로 표면화 되었다. 이 무상급식은 단지 싸움을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이다.

단지 학생 무상급식 문제가 싸움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이다. 본질은 바로 헤게모니 싸움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본질적 요소들을 잘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번 투표는 정치인에겐 무언가의 신호로 전해진다.

즉, 그 결과는 자기 식의 해석으로 정당화의 도구로 전락한다. 이번에 투표 개봉을 못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그리고 민주당 진보신당 등은 모든 정책에 자기 식의 잣대로 정당화 할 것이다.

민주당 진보신당 등은 이제 부자에게 항복한 상태다.

다시말해 없는자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부자들을 등에 엎고 갈려는 방향선회로 그 전략을 바꾼 상태다. 부자들에게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식의 정책 말이다. 부자들과의 싸움은 결국 패배할 것임을 절감한 상태다.

문제는 이는 곧 없는 자들에겐 이익의 삭감을 의미하고 있는 자들에겐 더 많은 세금의 징수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택은 곧 우리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앞길은 순탄치 않은 것이다.

결국 서울시의회가 그 헤게모니를 일단 장악한다면, 서울의 업그레이드는 정지되고 벌어야 할 우리들에게 복지를 준다는 식으로 세금을 올리고 더욱이 우리는 그 복지라는 변형된 아직은 우리가 향유하기엔 이른 복지에 죽어날 것이다.

복지를 누가 싫어하겠는가!

하지만, 그 복지는 우리가 내고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의 인기영합적 발상으로 삼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 등이 무상복지를 외쳐온 측면이 있지만, 이들이 국가의 틀을 알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본 경험은 없다.

그만큼 이들의 행위가 변형될 불가피성은 너무나 높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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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수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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