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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리면 청춘은 사라진다.
이신훈 | 승인 2017.07.27 15:29
시급 1만원은 어떤 의미일까?

[이신훈 국민의힘 대표] ‘아프니깐 청춘이다’라는 책이 청년들에게 큰 감동을 준 시절이 있었다. 대학을 다니며 인생을 설계하고 취업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청년들에게 저자 김난도 교수는 불안하고 막막하고 외롭고 아프니깐 청춘이라면서 겸허히 받아들이며 청춘은 눈부시게 아름답다며 청년들의 곁에서 청년들과 같은 눈으로 청년들의 아픔을 이야기했다.
 
‘늙으면 더 아프다’ 필자는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아프더라도 청춘 시절에 열정으로 인생에 부딪히지 않고 편하게 온실 속에서만 청춘을 보낸다면 늙었을 땐 더 아플 것이다. 인생 선배로서 ‘늙으면 더 아프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다. 옆 친구보다 더 빨리 달리고 싶고, 성적도 더 잘 받고 싶고, 키도 더 커지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러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더 발전하고 사회는 진보한다.
 
요즘 시급 1만원이 이슈다. 청년들은 알바를 해도 돈을 못 모은다며 하소연을 한다. 심지어 시급 1만원도 못주는 사장이라면 회사를 점포를 때려 치라고도 얘기한다. 반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시급 1만원이 되면 일자리를 줄이거나 폐업을 하겠다고 나선다.
 
시급 1만원이 되면 청년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사회가 더욱 발전하게 될까? 시급 1만원은 어떤 의미일까?
 
시급 1만원의 기본 개념은 알바비에 있다. 시급이 1만원으로 오르면 그 비용을 주고 청년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업주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알바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일일 8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면 주당 48만원의 수익이 생기며 월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긴다. 200만원이면 혼자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돈이다. 놀고 싶을 땐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면 되고 다른 알바자리를 찾으면 된다.

최저 시급 1만원이니 미래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된다. 최저 시급에 만족하는 인생이니 결혼과 육아는 포기한지 오래다. 결혼엔 욕심이 있지만 출산은 싫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아이까지 키운다는 것은 내 청춘만 아프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살다가 나이가 들면 국가에서 각종 복지를 해 주겠지. 미래보다는 나에겐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20대 청춘시절에 자신의 인생을 벌써부터 정해놓은 무기력한 청춘들이 아마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일본은 최저 시급 8천원대에 불과하지만 직장과 결혼을 포기한 프리터족(알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독신 남녀)이 국가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한국도 일본을 그대로 흉내 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정치권의 책임이 더 크다. 청년수당과 같은 포퓰리즘을 통해 청년들의 열정을 식게 만들었고 봉건주의 시대의 소작농처럼 길을 들여놨다.
 
중소기업은 어떤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최저시급 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대우를 해줄 뿐이다. 야근을 해도 수당도 없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적은 연봉을 바라보니 절망 밖에 안 보인다.

회사의 부장, 이사들을 바라보니 그들도 연봉이 많은 것이 아니다. 열심히 일해서 승진한다 해도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한 현실이다 보니 청년들이 바라는 직장은 대기업, 공무원, 전문직 등 몇 종류가 안 되며 그러한 일자리는 얼마 안 된다.
 
시급 1만원 논쟁은 사회가 전체적으로 물이 썩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4대강 논조로 정쟁을 할 때 정작 중요한 경제의 녹조는 그대로 방치하며 포퓰리즘으로 녹조를 더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아프더라도 고생하더라도 미래에 희망이 있다면 인간은 도전한다. 도전도 인간의 본성인데 정치권이 경제의 물길을 막아버렸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한 중소기업들은 고만고만한 수준 밖에 안 되며 희망이 없다. 사람과 기업들은 서로 경쟁을 해야 성장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마비된 것이다.

기업의 성장이 멈췄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희망도 멈춰버린 것이다. 매월 월급만 잘 나오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 출근길 버스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린다. 겉으로 보기엔 알바만 해도 먹고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다. 알바는 알바일 분이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도전하기 위해 내 시간 일부를 빼서 최소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게 알바이다.
 
청년들의 미래는 알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한 직장에 있으며 그러한 직장은 경쟁을 통해 만들어진다. 경쟁을 막으면 경제는 후퇴한다.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무엇일까? 애플, 도요타, GM 등과 같은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는 패배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 새로운 시장이 자꾸 생겨나고 패배자들에게는 다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청년들이 다시 도전하는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청춘의 가치는 시급 1만원에 있다고 나는 믿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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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훈  h200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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