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사법
대법원, '박근혜 재판' 등 주요 사건 선고 생중계 허용
서원일 | 승인 2017.07.25 14:27
박근혜 전 대통령 등 1·2심 주요 재판의 선고에 대한 TV중계가 가능해졌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5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장의 허가를 거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주요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고 개정해 해당 사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한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규칙 5조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정해 1·2심 재판의 중계는 불가능했다.
 
개정 규칙은 8월1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재판 중계방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00여명 가운데 6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24일간의 단식 중단…영장심사 준비 할 듯이재명, 24일간의 단식 중단…영장심사 준비 할 듯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심이 반영된 결과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심이 반영된 결과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3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