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PD수첩 ‘문재인 치매설 근거 있다’ 로 방송이 나간다면?

[이신훈 국민의힘 대표] 국민과의 약속은 처음부터 깨졌다. 박근혜 적폐 청산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5대 비리(병역, 부동산 비리,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

청와대는 “장녀의 이중국적·위장전입이 있지만 적임자다”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발탁했다.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깨버리며 철학과 원칙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그러한 교만함은 가뭄 속에서 농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를 개방했고,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국정운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말이 많다.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해명조차도 의혹투성이에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효성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축소 거짓해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개포동 위장전입(투기 의혹), 병역법위반, 논문 표절, 자녀미국국적,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역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 2억9,000만원을 주고 산 강남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현재 약 15억원을 호가한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제가 운이 좋았다” “거주하려고 샀지만 오래되고 불편해서 못 살았다” 며 말했다. 주공아파트가 오래되고 낡아서 불편한 것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다.

딸이 이중국적인 것에 대한 해명도 가간이다. 딸이 미국국적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에서야 알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박원순 시장의 말과 대동소이한 변명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각종 의혹만이 아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 불씨를 담긴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완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말했다. 해외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PD수첩의 보도도 정당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다.

대법원은 PD수첩 보도에 대해 ‘다우너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3가지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단했고,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여부’,‘정부 협상단의 태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PD수첩의 보도 중 일부는 허위사실로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수 개월간 수도 서울을 점령하며 광우병 폭력시위를 벌였고 각종 허위사실이 사실처럼 유포되며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당시 광우병 시위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도 컸지만 무엇보다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언론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다.

광우병 사태 이후 언론의 도덕성은 어디로 향했는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세월호 사고는 주범인 해당 선사에 대한 비판 보다는 구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출을 못한 해경과 정부가 주범인 듯 한 보도를 쏟아냈다.

이러한 언론을 통제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이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언론을 더욱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보자. 문재인 후보 치매설을 올린 블로거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기간에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위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PD수첩이 지금 ‘문재인 치매설 근거 있다’이러한 방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날짜를 잘못표기하고 얼마 전 일을 기억 못하며, 간단한 사다리 게임조차 이해를 못해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치매 의혹은 충분히 가능하다.

중증 치매 환자의 모습을 보여준 뒤, 문 대통령이 실수했던 장면들을 연결시킨 다음 ‘건망증’ ‘기억력 감퇴’ 등의 치매 초기 증상을 설명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국민을 없을 것이다.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동문서답하는 영상이 이슈가 되기도 했으니 의혹은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 치매 의혹’에 대한 특집 방송이 나가고, 편파 보도가 난무한다면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