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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백해무익
김민상 | 승인 2017.07.23 13:15
한국만 탈원전을 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폐쇄를 밀어 붙이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한다. 원전이 위험해서 탈원전을 선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후안무치한 일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를 높이도록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혹시라도 진보단체 환경단체들 부를 챙겨주기 위한 술수가 아닌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선언하고 탈원전 정책을 펴며 신재상에너지 비율을 높여 전기를 생산하는 정책을 편다고 원전의 위험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문 대통령이 “석탄 에너지를 줄이고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원전도 설계 수명이 60년이라고 하지만 LNG(액화천연가스)도 무한정 자원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원전의 설계수명이 60년이라면 이것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슨 천연자원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펴고 원전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위험이 사라진다면 몰라도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의 탈원전 없는 대한민국만의 탈원전은 무의미

중국은 전력생산 비중을 3%~10%를 원전으로 충당하고 수출 주력 상품으로 키우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주 전력생산이 원전에 의존을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스모그 없는 새 성장동력으로 원전을 무섭게 늘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전 세계 신규 원전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의 원전은 모두 그들의 동해 우리 서해에 모두 배치되어 있다. 현재 중국의 동쪽 연안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 36기의 원전을 운용 중인데 앞으로 20기의 원전을 새로 짓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6~8기씩 원전을 짓은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0년에는 원전 110기를 보유해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최대의 원전 대국이 될 것이다.
 
중국은 청정에너지인 원전을 늘려서 스모그를 양산하는 석탄발전의 비중을 73%에서 50%대로 낮추겠다는 것으로 원전을 통해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기를 모두 잡겠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 대한민국은 거꾸로 청정에너지 원전을 포기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도 포기를 하겠다고 나오는 문재인 정부는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7월22일 보도를 보면 중국에서 만약에 방사는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 원전에서 사고가 난 것 못지않게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중국 원전은 지각의 화약고 위에 있다.

중국 동해안의 원전 벨트 근처에는 탄루 단층대가(지각이 어긋나 있는 곳)가 지나고 있다고 한다. 이 단층에선 지난 1976년 24만여 명의 희생자를 낸 규모 7.8의 탕산 대지진이 발생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는 “탄루 단층대가 중국 동해안 원전 벨트에 위협 요인이라면한반도 북쪽 지린성·헤이룽장성·랴오닝성의 원전은 활화산인 백두산 폭발의 직격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 원전의 사고가 나면 편서풍과 해류를 타고 방사능 오염 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입증됐듯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물질은 대부분 바람이나 해류를 타고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톈완 원전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편서풍을 타고 이르면 3일 안에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한다.

장쑤성과 서울과의 거리는 약 970km다. 특히 산둥반도 동쪽 끝에 짓고 있는 스다오완 원전은 인천까지 직선거리가 330km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바다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경태 박사는 “중국 동해안의 원전 사고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두 달 이내에 우리나라 서·남해연안에 도달할 수 있다”며 중국 연안의 해류가 한반도로 방향을 트는 양쯔강 유역 상하이 인근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탈원전을 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를 잘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펴면 중국 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국은 원전 선진국인 우리로부터 안전 기술을 배우려고 정보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원전을 버리면 중국은 더 이상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

원전건설이 중단되면 연관산업도 외국으로 유출 될 것이고 고급두뇌들의 해외로의 이탈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고 닦아서 배출한 유능한 원자력 인력들을 다 외국으로 중국으로 빼앗기고 말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이고 중국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방사능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중국은 원전을 그들의 동해에 집중적으로 건설하는데 우리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란 것은 허구다.
 
그러므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으로 원전 수출 1등 국가로 우뚝서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당장 취소하기를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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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이산 2017-07-23 20:38:57

    과학을 탐구하는 중요한 수단은 실험 계측과 수학 계산인데 그 2가지 수단에서 모두 오류가 발생하므로 과학 이론에도 흠결이 존재한다. 하나의 이론이 올바르다면 우주의 탄생과 운행을 모두 설명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이론이 필요 없는데 고전물리학과 현대물리학이 상호보완하면서 공존하는 이유는 두 이론에 모두 흠결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이론은 우주의 모든 현상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지 못하고 국소적인 상황만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임시방편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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