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수 리얼콘 칼럼니스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내려한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러니컬하다고도 생각한게 있었다.

바로 민주당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소속 단체장들의 이유있는 반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 이는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와도 연관성이 있다.

내일이 투표일이다.

바로 초,중등 학생들의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시 자치구의 주민투표일이다.

민주당이나 진보신당 등의 진보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무상급식의 발단을 오 시장의 시장행정에 대한 흠집내기부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인공섬이나 한강다리공사 서울시디자인화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문제삼는 것이다. 그 예산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오점이 있다. 바로 무언가를 만들어낼수 있는 동력을 항상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언제까지 그냥 줄수 있단 말인가?

정권을 쥐고 국가의 앞을 생각해야하는 위정자와 그렇지않은 방관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뻔히 보이는 예산을 가지고는 바로 실시보단 단계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알수 있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이 정권을 쥐었을때 바로 나타났지 않았는가? 진보신당도 정권을 쥐면 똑같이 아무 말이나 내뱉지는 못할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가슴에 와닿게 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그 가슴에 와닿는 논점은 바로 야권 즉, 민주당내에 그 해답이 있다.

민주당내에 있을때와 각 단체장으로 부임한 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행태는 극과 극이다.

항상 전체를 봐야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하는 각 자치구의 단체장들의 고민과 과제는 이념과 기존정당의 모습과는 상관없을 정도라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특히 진보진영에서........

민주당의 송영길 인천시장의 영리병원 실험찬성은 ,의료보험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안해야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관광수입과 일자리창출을 고려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건 책상머리의 민주당의원들과는 완전배치되는 자세다.

민주당 소속의 충남지사인 안희정씨의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노무현 정부시절 한미 FTA협상에 관해 누구보다 잘알고 있을 안지사는 지금의 이명박정부때의 한미FTA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시인하고 있다. 재개협상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당론과는 다른 소리인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강원지사인 최문순씨의 경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민주당의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주장에 대해 최지사는 평창 강릉 정선에서의 개최는 IOC와의 약속으로 신뢰성의 문제라 지금 남북 분산개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이는 소속정당의 당원으로서가 아닌 지역대표로서 지역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할려는 단체장의 당연한 역할임이 분명하다.

일찌기 민주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던 민주당의 박준영 전남지사의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는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찬성했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었던 박 지사는 한술더 떠서 섬진강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탁상공론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민주당의 현 국회의원들은 실지 지역으로 내려가 그곳 실제 현장에서 현안을 직접 챙기며 발전을 모색하는 소속정당 단체장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진심으로 잘 새겨봐야 할 것이고

소위 진보라는 자들도 이런 진보단체장들의 행태에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것을 진심으로 권한다.

오직 반대를 해야 내가 산다는 식의 논리는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몰고가 결국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임을 잘 알아야 한다.

한미 FTA 등은 이미 진보정권시절에 거의 이루어 놓은 것임에도 그 당사자들이었던 민주당은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 제대로 정밀히 따져볼 여유도 없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생각조차 안하는 것인가?

이번 무상급식 투표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물론 단체장들의 겉치레의 행정도 문제소지가 있는 것이지만,위의 민주당 단체장들의 반기처럼 탁상공론의 당론보단 실제 지역을 위해 미래의 동력을 키우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 필요가 있다.

민주당 진보신당 등의 서울시 예산의 사용이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그것을 가지고 흠집을 내거나아이들 무상급식의 재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또 한번의 우를 범하는 무식의 소치임을 잘 알아야 한다.

민주당 진보신당 등이 정권을 쥐었을때, 과연 지역발전의 재원을 딴 곳으로 마구 돌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아마 다른 세제재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결국 복지재원의 지속적 확보와 합리적 사용을 위해 성장동력발굴은 계속되어야 하고 복지는 단계적으로 합의를 거치며 완성하는게 맞는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최준수  news1@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