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헌재로 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자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쓸쓸한 표정을 지으면 걷고 있다.사진@푸른한국닷컴

이미 끝났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8:0으로 피고인 박근혜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대선에서도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 보수우파 진영 사람들은 이렇게 말 한다. “박근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판결 받은 것이지 형법에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현실감각이 없다는 반증이다.

헌법재판소 평결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관련된 사람들은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 했을 때 좌파 진영 사람들은 “우리가 대통령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쓴 웃음을 지었다. 대통령은 정치의 최고 절정에 있기 때문에 일개 국민들이 지키고 말고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력으로 정권을 지켜야하는 최고 수장이다.
 
정치적인 것 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조차 탄핵 평결 받은 것 자체가 박근혜에게는 유죄다. 측근 관리를 잘못했고, 여당 관리도 잘못했으며 반대세력에 대해 정치적 타협이나 공격도 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더 큰 죄는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죄다. 우정본부는 최근 박정희대통령 탄생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최소했다. 우파는 격앙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근본적 책임은 박근혜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탄핵을 안 당하고 정치를 잘했다면 이렇게 취소사태로까지 갔겠느냐 하는 이유다.
 
탄핵 사건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태블릿 PC와 최순실 씨였다. 이번 사건을 되새겨보면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최순실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2015년 1월 이었다. 최씨의 남편인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된 박관천 경정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 씨가 1위, 정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다.
 
최순실의 존재가 이런 식으로 세상에 알려졌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안이하게 대처했다. 최씨가 관여한 미르와 더블루케이 재단은 그로부터 1년 뒤에 세워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박근혜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최순실을 가까이 두었는지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7년 4월 고영태 계좌에 수천만 원 상당의 자금 흐름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 씨는 2015년 말에 세관장 후보로 A씨를 최순실에게 추천했고 A씨가 임명되었고, 관세청 간부 2명에 대한 인사에도 개입된 의혹이 있다.

결국 고영태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현재까지의 재판진행과정을 보면 최순실이 국정농단은 사실로 굳어지지고 있으며 박근혜는 이를 방치했다. 그 결과 총선에서도 참패하고 정권은 넘어갔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남재준 후보는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장을 지냈다. 그는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다면 권총이라도 들고 청와대 들어갔을 것이라 말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남재준은 무능력한 국정원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작년 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을 때 일부 우파 진영 사람들은 차라리 잘 되었다며 환호를 질렀다.

탄핵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국회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했을까? 자신이 있기에 탄핵을 한 것이다.
 
작년 11월 말 친박 좌장이라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다 친박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주장이 옳았다. 탄핵 보다는 하야하는 게 박근혜 본인이나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었다. 무능력한 그들은 이번 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예측까지는 했었다.
 
변질된 탄기국 지도부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탄핵 사건에서 가장 큰 변수는 태극기 집회였다. 우파 진영 국민들이 처음으로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한 것인데 그 규모는 역대 급으로 가장 컸다.

국민 여론과 언론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라면 태극기집회를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차이는 무엇일까?

태극기집회는 여론을 정치세력화 하는데 실패했다. 좌파진영은 촛불집회를 정치세력화 했으며 언론 보도도 정치세력화 하여 여론을 무섭게 끌어 모았다.
 
태극기 집회가 정치세력화하지 못한 이유엔 집회를 이끈 탄기국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최소 수십억원대의 후원금 속에서도 공식 홈페이지 하나 운영하지 않았으며 방향성도 없었다. 그저 때가 되면 대한문에 모여 집회를 개최한 수준에서 진일보하지 못한 것이다.
 
태극기 집회를 정치세력화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필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을 광장으로 끌고 나와 광장의 민심을 정치력으로 무장시켜야했다.

그러나 태극기 집회가 절정에 달하던 1월 중순경에 박사모 까페는 현역 의원들이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해도 될지를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지도부의 무능력이고 비겁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생력 없는 보수우파단체 지금은 명맥유지에도 급급하는 상태
 
결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 창당을 선언하고 조원진 의원이 합세하자 대선후보를 내고 모든 에너지를 선거운동에 소모시켰다.

그리고 내분으로 갈라져 다시 창당 과정을 하겠다며 나섰고, 지지세력들은 박근혜 석방을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내용이다.

우파 진영은 이 말의 뜻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그 실체를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 받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것은 선거에 대한 정당성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권력의 실체는 정치세력화한 집단으로부터 나온다.
 
환경단체, 전교조, 강성노조, 참여연대 등 이러한 단체들의 특징은 정치세력화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로 힘이 깎이긴 했으나 정치적 영향력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매년 계속되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대기업들이 노조 편을 들어준 것도 대기업 보다 노조의 정치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보수우파 진영에는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단체가 무엇이 있을까? 자유경제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제는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력이 부족해 탄핵을 받았고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죄인이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우파 단체들도 죄인이나 다름없다. 실패를 인정하고 와신상담을 통해 패배를 극복해야 한다.
 
보수우파 진영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문제가 많다. 그들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며 순진한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면 반성과 성찰도 없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실패한 박근혜 정부와 함께 순장당하는 길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