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화 리얼콘 칼럼니스트]

"어린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짜 점심을 얻어 먹게 하는건, 서울역 노숙자 근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귀뚜라미 최진민 회장 글 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진보성향의 좌파들로부터 대한민국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선 내년에 치러질 대선 불출마 선언을 비롯해 서울 시장직도 흔쾌히 던지겠다란 각오다.

전체 인구중, 서울위주로 반경내에서 활동, 생활하는 약 20~30%인구들이 밀집해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수도다. 국제사회를 통한 전세계 지구촌, 역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먹고 잘사는 나라다,라 국제사회는 알고 있다.

그런 우리는 민주 산하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면무상, 즉, 무조건 공짜라는 복지론을 주장하며 온국민들 선전 선동으로 사회 혼선과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정권 탈환하려는 야욕에 말도 안되는 전면 무상론을 접목하고 나선 것이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 지금까지 계파(친이, 친박, 소장파 등) 활동은 어느 단체 못지않게 성황을 이뤘고, 단지 국가 국익이나 민생현안 대처에 대해선 등한시했던 건 사실이다.

아직 자신들 계파 우월감(?)때문에 x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한다. 지금까지 선별을 통해 지급하던 무상급식을 전면 무상은 안된다,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이번 24일에 있을 서울시 무상급식 찬, 반 주민투표에 패하게 된다면, 작게는 오세훈이 시장직 박탈이지만, 크게는 보수세력이 좌파에 패하는 것이다.

국가라는 큰틀에선 국제사회를 통해 전세계인의 리더이자 偶像인 대한민국 자존심이 전면 무상이라는 가식적인 이념도구에 무너지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 예산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서울이기에 누구보다 현실적인 국가재정 상태를 잘알고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경제위기에 봉착은 우리나라로서는 전면 무상복지는 현실성과 동떨어진 것으로 야권에서 내수시장 침체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 선전 선동해 자신들이 지향하는 노선으로 탈선토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 급식 주민투표를 불과 사흘 앞둔 21일 주민투표에서 실패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건곤일척(乾坤一擲: 운명을 걸고 단판걸이로 승부를 겨룸)'의 승부수를 띄웠다.

오시장이 한나라당의 상당한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투표 결과에 서울시장직을 건 것은 무엇보다 이번 투표가 향후 국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소신과 철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험난해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복지 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 서울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대권 잠룡(潛龍) 중 한명인 오 시장이 이번 투표에서 진다면 당내 정치적 입지에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민주당과의 복지대결의 최전선에 섰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유리한 지형을 굳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다. 각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소년 소녀 결손가정, 등등 선별을 통해 보육, 의료,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받아도 받아도 물가상승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개선의지가 확고한 국민성이다보니, 그런데로 안정적이라 생각한다.

어느 국가든 국민들께 사탕발림하듯, 표하나에 공약하나를 바꾼다면 그 국가는 머지않아도산하고 만다. 현실성 맞는 공약으로 국민들께 다가서고 하나의 진실을 감추고자 거짓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수십가지 거짓을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이 야권에서 무상복지론을 국민들께 역설하는 것은 밤새워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부자들과 살만큼 사는 국민들께 대한민국 간판인 서울에서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은 국제사회를 비롯, 세계각국에 그동안 쌓았던 국격과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이고, 대한민국 자존심을 실추하려는 짓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키려는 것, 바로 대한민국 자존심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자존심을 강탈하려는 민주 산하 야권들께 오세훈이 시장직을 박탈당하지 못하도록 지켜야한다.

오세훈이 시장직 박탈당하면 민주주의는 기능을 상실하고 폭도(좌파)들에 의해 국가가 점령당해 전면 무상복지 쿠데타가 성시를 이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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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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