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2009년 2월, 국회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대선과 총선 등 공직선거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다. 내용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2006년 통계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벨기에.이탈리아.룩셈부르크.그리스.스페인.스위스.오스트리아.키프로스.터키.체코.네델란드 등 세계 32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19개국이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불투표 재범자에게 무려 1.000유로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이외 불투표자에게는 국민의 자격이 없다고 규정, 참정권을 제한시키는 국가도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벨기에는 15년동안 4회이상 투표를 하지않으면 투표권을 제한하며, 10년간 공직 임명이나 승진 및 훈장 받을것을 박탈한다. 싱가포르는 투표불참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지워버린다. 베네수웰라 같은 경우는 은행 대출과 해외여행을 금지시킨다

에콰도르는 시민권을 박탈하며, 그리스는 운전면허 취득 및 비자발급을 제한하기도 했었고 공공기관 채용을 제한한다. 볼리비아에서는 투표에 불참가하면 은행 자기 계좌에서 3개월 동안 봉급을 인출할수 없다

왜 그런가?

국가 형성과 존립의 근본인 국민에게는 국가에 대한 권리가 있기 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의 참여다.

주인은 참여해야 하며, 그중 하나의 수단이 "투표"바로 이것으로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대한민국은 국민 4대 의무중에 투표는 빠져있다) 투표란 "국민의 권리"이기 전 이는 강제되지 않는 "국민의 의무"다

민주 국가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투표..........이를 희안하게도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야권 정치인들과 그 세력들이 하지 말라고 부추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면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두고는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투표하지 말것을 이들은 부추키고 있다

찬반투표가 마음에 안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참가하여 반대 찍으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인과 교육단체와 시민단체와 시민으로서 투표하지 말것을 말한다는 것, 거기에 더하여 투표는 나쁜것이라고 말한다는 것,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찬반투표 그것과는 별개로 개탄할 노릇이며 비난받아야 할 일이다

야권의 이는 민주주의를 말살하자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시민이나 국민의 국가에 대한 가장 큰 권리 행사인 투표를 나쁜 투표라 말하며 하지말것을 종용한다는 것,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다른 것 하자는 것 아닌가?

난 개인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면 무상급식 찬반 투표에 초연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서울시민도 아닌 내가 안달복달 한다고 될일도 아니고, 또 개인이 용쓴다고 될일도 아니다

다만, 서울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본 야권의 "투표는 나쁜것이다.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식 투표 프랭카드를 보고, 나 역시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 중 하나라서 "민주국가 대한민국 정치정당이....대한민국 교육단체가....대한민국 시민단체가....대한민국 시민이 이럴수 있는것인가?"라는 분노를 할수밖에 없었고, 저런자들이 이 국가와 사회에서 목소리 크고 뭔가를 주도한다는 것에 아득한 절망감을 느껴 오세훈 투표를 놓고 떠들어 보는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치와 이념적으로 말세다. 국가의 정당과 교육기관이 투표에서 이기고자 투표를 나쁜것으로 말하고 투표하지 말것을 강요하는 것, 그래도 괜찮은 것, 말세 아닌가?

오세훈 투표 그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그건 시민들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 오세훈 투표를 빌미로 일부 야권과 일부 교육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이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말살하려는 그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이번 일부 야권 및 교육기관 및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투표 불참가 강요"와 "투표는 나쁜 것"이라는 선동은 국가와 국민적 중대한 이슈로 만들어 내야 한다.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 정당과 정치인과 교육인으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게 정면 도전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다른 체제 하자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적 대이슈로 만들어 내어 신성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기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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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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