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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네티즌들 ‘구속영장기각전담 부장판사’ 비앙냥
서원일 | 승인 2017.06.21 19:04
서울중앙지방법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원일 기자= 푸른한국닷컴] 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유라씨에게 두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씨의 1차 영장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했던 강부영(43·연수원 32기) 판사도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등을 볼 때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2시간 20분 뒤인 낮 12시 50분께 끝났다.
 
지난번 1차 영장의 경우 법원은 심사 후 장시간 고심한 끝에 이튿날 오전 1시 25분을 넘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은 지난 번 보다 3시간이나 빠른 밤 10시 10분께 내려졌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임관 후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한편 권순호 부장판사의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권순호 부장판사를 ‘구속영장기각전담’으로 불러야 하느냐 하는 식이 비앙냥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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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 민주주의 2017-06-22 18:42:10

    해외구치소에있는 범죄자..한국으로 송환해서 구속안된 안된경우가
    한건도 없다네요....
    권순호는 법을 모르는것도 아니고... 합리적의심을 안해볼수가없네   삭제

    • 드아 2017-06-21 22:31:44

      권순호 조사하여야 한다. 일반인 고영태는 문을 부수고도 구속하면서 우병우와 이영선등 핵심관련자로 권력자는 불구속으로 일관하고 있다. 삼성에 꼬리 흔들며 우병우사단에 기생하려는 적폐로 보인다.   삭제

      • ㅁㅁㅁ 2017-06-21 20:26:00

        모른 다고 하면 통하는 법원
        아무말 않하면 통하는 법원

        법이 왜 있지?   삭제

        • ㅁㅁㅁ 2017-06-21 20:24:23

          역사의식이 없는 판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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