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나쁜투표 거부하여 무상급식 실현하자’ 무상급식만이 오직 복지로 가는 낙원의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의 선동구호다.

‘부자아이 가난한 집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NO, 못된시장 OUT' 민주노동당의 반대 구호다.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는 민노당의 선동구호다.

무상급식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부실급식에 대한우려이다. 부실한 먹거리 제공으로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의 신체발달에 저해가 될 까 걱정된다.

‘부실의 요인이 생기면 뭐 예산 증액하여 처리하면 되지’ 할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국가예산이란 것이 상황에 따라 바로 집행하는 고무줄같이 탄력적이지 못하다.

사전에 예산집행이 수립되어 있어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싶어도 바로 하지 못한다.

A라는 급식공급업체가 한 끼에 300원만 더 올리고 내리면 어떻게 될까

1인당 한끼에 300원이면 한달 20일이면 6,000원의 가격차가 발생된다. 한 초등학교 한 학년 300명이면 1,800명이다. 한달이면 전체적으로 10,800,000원이다.

한 학생당 6,000원이란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단체급식 하에서는 약 천만원이라는 돈으로 이어져 큰돈이 된다. 한 달에 고기 공급 횟수 및 양이 조절되는 큰 액수다.

유상급식 제도 하에서는 먹거리의 인상으로 급식비 상승비 요인이 발생하면 바로 더 올리면 된다.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계속 무상이다.

무상급식에 하에서는 상승요인을 바로 반영할 수 없다. 절차체계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가격을 올리지 않고 급식을 하는 방법은 반찬 수나 양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 집행하면 된다고 한다. 부자한테 더 걷는 세금을 꼭 무상급식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보장도 없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부터 부자인 사람은 몇 명 없다. 부자도 부도나 망할 수 있고, 해고되어 백수가 될 수 있다.

부자가 아니라도 자식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하는 일을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일으킨 우리 부모, 선조들은 정부의 혜택도 받지 못하면 아이들 키우느라 죽어라 고생했다.

되레 부자자식들은 호의호식에 고생모르고 자라다 집안 거덜낸 사람 부지기수다. 내가 내는 돈으로 먹는 다는 것을 알아야 그나나 성장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무상급식 실행되면 점심 한끼 맛있게 먹고 자하는 가난한 아이들은 김치 몇 조각에다 멀건 국 한 그릇 에 만족을 해야 한다.

충북도내 초.중.특수학교의 무상급식이 본격 시작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왔지만 급식의 질 저하 현상이 발생돼 곤혹을 치렀다.

한정된 예산으로 무상급식의 대상을 확대하다보니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과 후의 먹거리 질의 차이가 난 것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실시전의 식품비 단가는 도내 평균적으로 한끼당 1천597원, 무상급식 실시 후는 1천648원이었으나 식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급식 질이 떨어졌다고 한다.

실제로 청주시내 모 초등학교의 경우 무상급식 실시 후 한 달 동안 육류가 제공된 것은 3일에 불과한데다 배식되는 양도 과거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부실급식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식자재도 부실화 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식중독이다. 공급업체가 제대된 수익을 얻지 못하면 급식체계과정에서 위생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6월 모 푸드시스템 업체가 공급하는 학교에 식중독이 발생하여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다.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부실 급식을 제보하는 많은 글이 올라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국과 반찬을 비롯해 다 채워지지 않은 채 비어있는 식판을 직접 찍은 사진도 첨부돼 있었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이 안정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힘들게 사는 대한민국의 부모가 자기 자식 먹는 것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빠는 대리기사를 엄마는 식당 일을 해서라도 자식 먹는 것만큼은 책임질 것이다.

문제는 부모가 모두 없든가 아니면 편부, 편모 하에서 자라나는 결손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다.

민주당이나 진보시민단체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밥 한끼에 인심 얻으려고 하지 말고 무상급식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자식 나놓고 이혼하는 결손 가정을 막는 일이 더 중요하다. 편모, 편부, 조부모 밑에서 어렵게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보다 ‘부모사랑’이 더 필요한 것이다.

우리 어른들이 과거에 먹었던 ‘눈물 젖은 빵’을 먹이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서러운 것은 ‘무상급식’보다 ‘부실급식’이다. '부실급식'때문에 '비실학생'이 생길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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