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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장관 실형,국민연금공단 삼성합병 영향력 행사 불법성 인정
서원일 | 승인 2017.06.08 16:13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문 전 장관 스스로 연금 분야 전문가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연금기금에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에게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공단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홍 전 본부장은 판결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을 재판에 넘긴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들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대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인 만큼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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