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전교조 합법화하라는 것은 법치부정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재정 교육감은 2005년 1월 6일 남파 간첩출신으로 전향 않고 북한체제 선전해온 김남식 장례식장에서 “김남식 선생님은 민족통일운동사의 큰 업적을 이룬 분이며 존경을 마지않던 분, 그 업적을 높이 치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06년11월20일 통일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6·25가 남침이냐”는 질문에 “여기서 규정해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

2007년 1월 2일 통일부장관 신년사에서 "북의 빈곤에 대해 한국은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안보는 언제나 위험스러울 것이며 평화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 퍼주기를 주장 했다.

2012년 3월 21일 종북‧극좌 인사들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북핵과 북한의 식량난의 책임,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비난 했다. 또 3월 26일 “우리 민족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라며 “미국이 이런 가짜 보수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대북정책을 펴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기아와 식량 부족에 따른 탈북은 미국의 경제 제제에 기인한다”면서 “미국이 경제 제제로 북한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것도 그 자체가 비인도적인 것”이라고 미국을 매도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남북 정상회담 중 NLL은 거론한 바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김정일과 노무현의 회담 녹취록이 공개되자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여적죄로 고발당했다.

2013년 10월 2일 강연회에서 6.25남침전쟁 당시 적화통일 위기에 처한 한국을 일시에 구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중공군이 개입했고 분단이 고착화 됐다고 했다.

2014년 9월 26일 " 국사 국정화 시도는 반역"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부터 ‘민주시민 교과서’라는 보조교재 4종을 개발해 2014년부터 경기도 초중고교에 보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재 내용이 민주시민교육 하는 교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역자를 양성하도록 집필 되었다.

이재정은 성공회대학 총장시절 신영복, 박성준을 교수로 특채한 장본인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한마디로 국가관 흠결자요 반국가 친북반미주의 골수로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촛불시위로 대통령 만들어 주었으니 문대통령에게 빚을 갚으라며 전교조가 합법화를 요구하면서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마련한 촛불개혁 10대 과제에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철회하면 곧바로 합법노조가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 명령'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상 판단이 모두 끝났음에도, 문제인 정권이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 당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정부의 재량에 따라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재량이 ‘법적 판단’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판결은 행정당국의 재량이아니라 법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문제인 정권이나 민주당은 헌재나 사법부 판결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이 사법권독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망친 이재정 교육감이 헌재와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적법 결정이 내려 졌지만 “해직자를 조합원등록 했다고 법외노조 통보한 것은 지나치다며 대법원에 이의제기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월31일 이재정 교육감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다고 법적 노조가 아니라고 한 것은 과도하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을 어겨 합법노조 박탈당한 전교조

전교조는 2013년 파면 해임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다는 규약을 고치라는 행정명령을 거부하여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통보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한편,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직후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교단에 돌아가지 않는 교사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했던 정부는 즉각 제재를 중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교원노조의 특성상 특별히 단결권을 침해하는 법도 아니다”라고 판결 했다

대법원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1심판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고용부 처분에 따른 전교조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 결정했다"며 "서울고법의 판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전제로 한 것인데,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했고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파기 환송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고등법원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현직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교원노조법이 합법이라고 판결을 했고 이에 따라 1심과 2심 법원 모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대법원 상고에서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이재정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은 헌재와 법원의 판결을 뒤엎자는 법치 파괴행위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교조를 합법화 한다면 법적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헌재가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한 근거법률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이재정 교유감은 "법적 문제라고 하지만, 접근 자체는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이 아닌 정치적 해결을 주장 했다.

법을 지켜 학생들의 모법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법치를 짓밟는 행위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교육 행정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