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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과 적폐청산
전영준 | 승인 2017.05.26 17:05
위장전입자는 안 된다. 그것도 적폐청산의 대상자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이낙연 총리 후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강경화 외무부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정부의 적폐청산을 정당화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장상 전 총장과 장대환 전 매일경제 회장 역시 2002년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져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장 전 회장은 자녀의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 여권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장관 후보자들을 위장전입으로 수많이 낙마시켰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자녀 이중국적 문제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큰딸이 한국 국적을 버린 미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있을 땐 위장전입까지 했다고 미리 밝혔어도 형평상 같은 잣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을 말한다. 주로 자녀를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부동산 관련 이득을 취하기 위해 행해진다.
 
특정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위장전입 문제는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에 중요한 기준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위장전입은 도덕적으로 더욱 용납 안된다.
 
돈이 없어 자녀들을 좋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서 양육 못하는 일반 서민들과 비교할 때 특권 중의 특권이요 갑질 중의 갑질이다.
 
여권은 과거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엄청나게 크게 부풀리고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양 의혹 제기를 해 정권의 뿌리를 흔들었다.
 
심지어는 술집여자와 사이에 혼외자를 둔 채동욱 검찰총장을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는 남자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결격사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배제 원칙’은 법만큼 지켜야 할 대국민 약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법 위반 했다고 탄핵됐다.
현직 대통령도 법 위반으로 탄핵되었는 데 법을 위반한 자가 장관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유야 어떻든 위장전입자는 안 된다. 그것도 적폐청산의 대상자다.문재인 정부도 예외없이 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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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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