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진리의 요람인대학의 강단에서 가장 고도로 보장받아야

17일 이화여대 경영대학 특강에서 구학서 겸임교수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여 “2400년 전에 우매한 군중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도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구학서 교수는 “촛불 시위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보아 촛불 집회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현 정부와 촛불 집회를 우매하다고 비난한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듯하다.
 
구 교수의 강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구 교수는 늦은 밤 학교 경영정책 수업 인터넷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화여대 경영대 김성국 학장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해당 강사의 강의를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구학서 교수의 강의 내용을 문제 삼아 단독보도를 한 것은 한겨례신문이다. 17일 오후 7시 59분 송출한 기사가 최초이다. 강의가 이루어진 시간이 17일 오후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겨레 박수지 기자는 강의 직후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서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기사를 송출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보장 받는다.”
 
이번 사태는 헌법에 명시한 기본권을 되집어보게 한다. 특히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진리의 요람인대학의 강단에서 가장 고도로 보장받아야 한다. 10여년이나 강의를 해온 대학 교수가 강단에서 한 강의 내용을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과하고 대학 당국은 강의를 폐지 운운한 그 과정을 보면 이화여대는 진리의 요람이기는커녕 강남에 있는 사설학원만도 못한 곳이 아닌가 한다.
 
만약에 구 교수가 대학 측의 종용으로 사과문을 올린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교수로서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보도 태도도 이지메에 다름없어 보인다. 대학 내의 문제는 대학 내에서 자유롭고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를 통해 특정인을 압박하는 것은 구학서 교수의 강의 내용대로 군중에 의한 우매한 민주주의로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것임을 오히려 확인시켜 주는 셈이다.
 
매의 눈을 부릅뜨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흠집이 나지 않게 하려고 지켜보는 어떤 그룹들이 있고, 그들이 먹이 사냥하듯 하루하루 일들을 만들어 내고 있어 보인다.

민노총이 그들이 표적이 되었고, 한겨례 기자도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 이제는 이화여대가 구학서 교수가 표적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는 발언이라도 나오면 떼거리로 달려들어 비난의 홍수를 만들고 있다. 홍위병과 다를 바 없다.
 
​2017년 5월 18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