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사진@조국트위터

조국(52)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을 탓하기전 서울대 교수직부터 사퇴해야
 
조국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다. 강력한 권한"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수석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 유지 여부와 관련, "현재 안식년이라 수업에 문제는 없다"며 "현행법과 서울대 내규에 따르면 현행법상 (교수가)공직을 맡게 되면 휴직하게 돼있다. 국회의원에 선출되면 사표, 행정부 진출이면 휴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석비서관으로)정식 발령이 나면 그 절차에 따르겠다. 규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2008년 4월초 대학본부에 교수들의 정치 참여를 막아달라며 ‘폴리페서 윤리규정’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2008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후보로 최초로 출마한 여성 동료교수를 대 못질 했다.

교수직 사표를 안내고 출마했다고 폴리페서 문제를 일으켜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해 ’낙선 시켰다.
 
그가 참여한 시국선언문에는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라는 말이 있다.
 
2008년 총선에서 그가 동료 교수에 가한 인격적 모독은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적인 인권존중’과 배치되며, 법과 내규에도 없는 폴리폐서를 주장한 것은 ‘민주적 원칙’과도 맞지 않았다.
 
당시 출마한 여교수는 휴직규정이 없어 육아휴직을 택했고 단과대도 사실상 출마를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
 
그리고 그의 학부 출신대학은 한양대 의대였기에 사실상 몇몇 서울대 성골들의 괘씸죄에 걸려들었고 한나라당 후보 출마라는 사실이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만약 민주당 출신으로 출마했다면 지식인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옹호했을 것이다.
 
조 민정수석은  여교수의 휴직명분이 육아가 아니라 출마용이라 하면서 ‘폴리페셔’ 논쟁에 불을 붙였고 이 문제로 항간에 큰 논란을 불러왔고 결국 여교수는 낙선했다.
 
대한민국 최초 여교수 출신으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에 출마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어도 소용없었다.
 
국내 타 대학 출신의 젊은 여자가 그것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한데서 진보적 교수라는 조국으로부터 집중타를 맞은 것이다.
 
그는 폴리페서를 주장하며 같은 학교 동료 교수를 낙마시킬 정도로 정치적인 학자다. 국회의원만 안 했지 정치적 활동은 국회의원 이상 버금가는 정치 활동을 해왔다.
 
대검찰청 · 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 원장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 등 종횡 무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매일 학문적인 연구에 몰두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참으로 전지전능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법을 논하기전 학자적 양심에 따라 민정수석을 사퇴하든가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하든가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