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없는 민주주의는 허구일 뿐
 
[김유진 한국경제문화포험공동대표,교육학 박사]요즘 한국의 실정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직업은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의 직책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청와대라는 곳이 행복하게 들어갔다가 불행을 뒤집어 쓰고 나온 곳이 아닌가?고 생각해 볼 때많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박근혜대통령의 탄핵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끼치는 교훈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탄핵이란 일반 법원에서는 소추가 곤란한 대통령을 위시한 고급공직자등이 저지른 중대한 비행을 국회의 소추에 따라 이를 처벌, 파면하는 절차로서 국회의 가결을 거쳐 최종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 발생한 탄핵결정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그 타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진정한 법치주의를 앙망하는 것이다.
 
진정한 법치주의란 국가가 제정된 법률로써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감정과 선동 등의 여론에 편협되어 흘러간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중견 저널리스트가 여러해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느낀 소감을 피력하기를 “한국은 법치 위에 여론이 존재한다.”고 했듯이 마치 공사주의국가에서나 있을 듯 한 여론재판형식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몇 년 전부터 시행해온 촛불시위를 통해 대규모적인 집회를 형성하는 것은 일종의 정변으로 돌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백만명이 모인 집회인데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국민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의 규례를 잘 지키는 일등국가로써의 긍지를 잃지 말아야 하겠다.
 
두 번째, 진실과 신뢰가 존립하는 국가로 거듭났으면 한다.
 
흔히들 한국에서는 거짓이 진실되고 진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형상이라고 개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진실이 전혀 없는 비정상국가인 북한과 같은 체제와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어느 앙케이트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가장 신뢰감이 떨어진 업종이 정치계란 사실을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그 원인은 법리대로 따르지 않고 사리사욕은 물론 당리당약으로 취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타자본위형식의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여야간에도 서로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면 한층정치는 안정될 것이다.
 
세 번째는 앞으로는 소통의 규례를 밟아 화합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보수와 진보 혹은 우파와 좌파가 양분되어 화합하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18세기 말엽에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제가 성립되었을 때 의회를 구성하면서 전혀 의도적인 면이 없이 자연스럽게 오른편 좌석과 왼편 좌석에 앉아 국론을 의결했던 유래가 오늘날 좌, 우의 개념이 되었다.
 
소통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을 흔히 말하고 하지만 반드시 소통이 부족하다고해서 대통령 자격 문제와는 별개라고 하겠다. 근래에 와서는 정계 및 일반 대중적인 분위기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1980년 제40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 다 함께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Let's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외쳤듯이 우리나라도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자는 구호를 걸고 전진해 나가야 하겠다.
 
네 번째는 대통령 탄핵의 불운이 이 땅에서 다시 없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이래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도가 시행되어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정확히 5년 단임임기제도로는 장기독재는 발붙일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이런 레임덕이 있는 단임제 대통령을 시위와 여론에 힘입어 탕핵을 결정했다는 현실을 보면서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분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하여 요즘 4년제 중임제를 개헌하자는 분위기가 익어가는 상태에 있는 줄 안다.
 
이제는 결론으로 말씀 드릴 것을 법치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일 뿐이며 참된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단결하여 지난날은 잊어버리고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구호를 상기하면서 선진대한민국을 향해 도약의 길로 매진해 나갈 것을 맹세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