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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오락가락 사드배치 인식
안호원 | 승인 2017.04.24 13:26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야권 후보들의 안보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월 한반도 위기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한데 이어 한반도 주변에 핵 항공모함 칼빈슨 호를 재배치하면서 한반도 전쟁설이 나돌아도 정작 우리 국민들은 태평성대다.

정치권에서도 남의 나라이야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이처럼 한반도가 위기설이 계속 확산 일로 되고 있는 데도 야당 후보들은 사드배치와 관련,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여론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두 주자(문재인. 안철수)및 소속 당의 현실성 없는 반대와 애매모호한 태도, 오락가락이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일까. 약삭빠른 이들 후보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그러나 안보에 대한 기본 철학이 바뀌었다기보다 득표를 위한 임기웅변 식 대선 전략인 것 같다. 더구나 두 후보는 햇볕 정책 신봉자인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호남 세력을 의식하며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금 한국전쟁 이후 최고 수준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에서 안보동맹이나 안보 공통공약이 나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후보들의 미지근한 태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문. 안 후보는 표를 의식해 말 치례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집권 후 말을 뒤집지 않도록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사드배치는 철회 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야 한다.

이는 두 후보의 전력을 보면 말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언 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안보 철학이 빈곤하고 믿을 수 없다. 일례로 2004년 7월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 후보가 나이(51세를 74세로)를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막내이모를 만난 사실, 아들 취업특혜, 안 후보의 아내 서울대 교수임용특혜(?)어떻게 이를 해명 할는지, 매사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얼버무리려고 한다.

하나에서 열까지 도덕성은 물론이고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현 시점에서는 최저임금에 앞서 북한 핵과 안보위기를 풀어 갈 해법을 먼저 내놔야 맞다. 북한과의 관계도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 미동맹만이 유일하게 우리 안보의 근간이란 점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탄핵에 이어 구속 수감되면서 한 시대가 마감되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5월9일, 대통령 선거가 보름 남짓 남았다. 이번 대선은 이념 전쟁이 되어버렸다. 좌파와 우파의 전쟁이며 촛불과 태극기의 전쟁이다.

촛불은 아래로부터 타 올랐고, 태극기는 바람을 가르려했지만 애석하게도 그 불길을 끄지 못했다. 한반도에 전쟁분위기가 감돌아도 오직 대선 주자들은 장미가 피는 5월, 청와대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서도 하나 같이 정책이나 이슈보다는 이미지 대결과 조직과 세력 대결에 치중한 논쟁을 벌렸다.

그러면서도 주적관계,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배치 등 안보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꺼리며 피해가려고만 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대선 역시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지율이 높으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준비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맡길 만큼 여유롭지도, 한가하지도 않은 위기의 분단국가인데도 말이다. 후보자들이 토론장에 나와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아도 한결 같이 문제가 많고, 남 탓하기 일쑤다.

한마디로 ‘목불견첩’(目不見睫:자기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본다)이다. 또한 그들의 추종자들은 ‘걸견폐요’(桀犬吠堯:악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개)다. 불행한 것은 국민뿐 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부터는 청와대를 떠나는 마지막 날, 국민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웃으면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박근혜 직전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 거의가 너 나 할 것 없이 불행하게 떠났다. 쫓겨나거나, 시해 또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또한 본인이 아니면 자식. 형제가 영어(囹圄)의 몸이 되기도 했다. 퇴임 후에는 어떤 공적 활동도 없다.

청와대가 어찌하다보니 한국 현대사, 비극의 역사 현장이 되고 말았다.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기에 앞서 불운을 걱정해야만 할 것 같다. 그만큼 앞길이 어둡고 험난하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감옥’에 가지 않은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소리까지 나왔겠는 가. 지금 현 상황을 볼 때 경제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고, 북한의 연이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는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자국 중심의 실리주의와 패권논리가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아가 한국의 위상을 위축시키는 것 또한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 리더십은 실종되었고, 정치권은 진영논리와 기득권에 완전 매몰돼 있다.

포용과 통합은커녕 갈등, 분열, 대립구도가 더욱 깊어져만 간다. 말로는 ‘민주’를 주창하면서도 비민주적 정당 운영과 책임도 지지 않는 ‘표퓰리즘’ 이 기승을 부리고 ‘자성’보다는 ‘비난’을, ‘자책’보다는 ‘남 탓’으로 돌리는 악습도 여전할 것이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행적을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밝게 손 흔들며 청와대를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의 웃는 모습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명운이 대통령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또 다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지만 후보들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그만큼 신뢰하고 마음 놓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해야 청와대를 떠날 때 웃으면서 나올 수 있을까? 득표율의 반만큼의 지지 율 이라도 받고 국민들의 박수소리를 들으며 떠날 수는 없는 것일까?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을 현장에서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몇 자 넋두리를 해본다. 청와대를 웃으면서 떠나기 위해서는 우선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을 겸허히 받아드릴 줄 알아야 한다.

매년 국정 목표와 우선순위를 바꾸고, 인재를 잘 못 쓴 박 대통령의 독선의 과욕과 무능이 스스로를 구속 사태로 몰고 온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오히려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다 보면 망신살이 뻗친다.

새 대통령은 이번에야 말로 개헌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도 살고, 나라도, 국민도 살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부지런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모든 시간을 토론과 회의, 독서와 숙고, 확인과 경청, 타협과 설득에 시간을 받쳐라. 상대방과 반대파의 주장을 경청해줄 때 설득의 여지가 생기는 법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 한 이유는 자기 논리, ‘나만의 감옥’에 갇혀 편한 사람, ‘에스 맨’만 만나 세상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이 내 진영, 내 지지자 중심의 정책과 인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까지 불행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최선을 다 했다’고 국민들이 인정해줄 때 진정 청와대를 웃으며 떠날 수 있게 된다.

제대로 된 검증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민심과 여론은 분분하지만, 어떤 대통령으로 역사 기록에 남을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행동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조국의 안전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 불타는 애국심을 겸비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뽑혔으면 하는 마음이다.

유권자인 우리 국민, 자칫 편향된 여론으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 조국을 ‘좌경화’로 몰락시키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정책을 입법화하고 정치적 자산을 재구축하며 나라를 바로 세울지는 취임 후 첫 100일이 판가름할 것이다.

이번에는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선거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Democratization and the Sunshine Policy is a strategists tactics of the communists”(민주화와 햇볕정책은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전술이다.)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논설위원/시인>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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