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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메모 논란,핵심은 문재인의 남북경로로 북한의 뜻 확인해 보자는 사실여부
고성혁 | 승인 2017.04.21 18:32
빙하는 움직인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파문,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도 북한의 양해 받고 했나?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송민순 전 정관은 2016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노무현 정부 수뇌부가 제62차 유엔 총회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투표 방침을 당사자인 북한 측에 사전 문의 후 결정하였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8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북측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정한 후 북측에 의사를 물었고, 20일에 북측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기권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14일자 <동아일보>(인터넷판)는 <北 인권 결의안 贊反 공방… 문재인 실장, 北에 확인해보자고 결론>이란 기사에서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의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송 전 장관 회고록에 따르면, 2007년 11월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송 전 장관은 찬성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결의안이 북한 체제에 대한 內政(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권’을 주장했다고 한다.
  
반대에 부닥친 송 전 장관은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지난해(2006년)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하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느냐며 기권으로 건의하자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당시 서울에선 남북 총리회담이 열리고 있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월16일 북한 김영일 총리를 비롯해 남북 대표들과 오찬을 하고 난 뒤, 이 다섯 명(송민순, 이재정, 김만복, 문재인, 백종천)과 토론을 했다고 한다.
  
盧 대통령은 “방금 북한 총리와 송별 오찬을 하고 올라왔는데 바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하니 그거 참 그렇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들에게 입장을 잘 정리하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송 전 장관은 그날 저녁 대통령에게 마지막 호소문을 만들어 館邸(관저)에 보내자 盧 대통령은 다시 회의를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실제 회고록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盧 대통령은 주무기관인 외교장관이 그토록 찬성하자고 하니 비서실장이 다시 회의를 열어 의논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저녁 늦게 청와대 西별관에 도착하니 다른 네 사람은 미리 와 있었다.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송 전 장관은, 한국이 나서서 완화시킨 결의안 정도에는 찬성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고 유엔 북측 대표단을 설득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자, 김만복 국정원장은 南北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문재인 실장도 일단 南北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회고록의 관련 내용이다.
  
 <나의 주장이 계속되자 국정원장이 그러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다른 세 사람도 그 방법에 찬동했다. 나는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고 주장했다.

한참 논란이 오고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南北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었다. 한밤에 청와대를 나서면서 나는 심한 자괴감에 빠졌다.>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에 갔던 송 전 장관은 백종천 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반대 입장을 전해 받았고, 결국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리했다고 회고록에서 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前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다수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자’고 했다는 대목에 대해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그렇게 지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김만복 국정원장도 '북한에 의사를 타진하자'고 나온 대목에 대해 "천만의 말씀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이 반대하는데 물어보면 '해도 좋다'고 하겠냐"며 "결의안에 대해 남북 통로로 주고받은 것이 없다. 난 아무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동아일보>는 덧붙였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안보외교 분야의 실세였던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논란과 관련해 2016년 10월17일 <오마이뉴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007년 11월) 18일 회동은 정식 안보조정회의가 아니고, 송민순 장관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러한 회동도 제가 주관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경남 진양출신으로 마산고를 거쳐 1975년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1975년 제9회 외무고시에 합격, 같은 해 9월 외무부(현 외교통상부)에 입부했다.

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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