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대국민 담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언론매체들에 따르면,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과 특검팀은 그간 수사에서 총 13개의 혐의를 적용한 바 있어, 5개 혐의가 늘어난 것이다.
 
추가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건네도록 한 것,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뇌물 89억원을 출연하도록 요구한 것 등 5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인 뇌물죄의 경우 제3자뇌물수수, 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등이 적용돼 전체 수뢰액은 59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실제 수령한 금액은 367억원이며, 실수령액에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건넸다가 돌려받은 70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승마지원 명목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13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77억9735만원을 지급받은 것에는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제3자뇌물수수,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에 204억원을 출연한 부분에도 제3자뇌물수수가 각각 적용됐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는 8개 범죄사실로 적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18가지는 하나하나가 중범죄여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뇌물죄 유죄 시 형량은 무기징역이 가능하고, 이를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유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지만 혐의가 여럿이면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서 절반을 더해서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18가지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을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대법원은 5억원 이상의 뇌물죄에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1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가중요소는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이 높은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 관계인 점 및 심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