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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업자들, 대선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선언문 채택
이상천 | 승인 2017.04.17 11:31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열고 제19대 대통령후보자에게 새로운 장기요양 문화 대책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사진@이상천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는 재무회계규칙도 싫어요!”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민간장기요양업자 300여 명은 15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광장에서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열고 제19대 대통령후보자에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 선언문에서 “보건복지부가 금번 시행을 앞둔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과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은 무책임한 관치행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제19대 대선정국에 임한 정치권과 대통령후보자에 장기요양인이 처한 실상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민간요양업자들이 제19대 대통령후보자에게 촉구하는 내용을 쓴 피켓을 들고 기립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이들은 이어 “지난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개정법안을 해당 업계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의 2년여에 걸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등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 무리하게 통과된 것은 “자영업자인 민간장기요양인에 대하여 영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하여 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고시하는 것은 자유경제시장에 반하여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잘못된 제도 인식의 오류로 인해 공공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규칙을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민영장기요양기관에도 획일적으로 강제 적용하려는 야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공공과 민영 회계 규칙을 분리하여 ‘재정의 투명성 보장’, ‘민영의 자율성 보장’, ‘민영의 수익성 보장’이 담긴 별도의 민영회계규칙을 만들라”면서, “노인복지와 분리된 노인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장기요양 역사 10년에 생존을 위협받는 민영장기요양인들의 자생적 시민모임인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수석회장 이정환)이 주최하고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이 주관하여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했다.

장기요양인들의 피곤과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한 식전행사 ‘위로의 자리’로 시작되었다. 방송에 직접 등장하는 가수 홍수라의 ‘백년말 사랑’, 가수 국도영의 ‘애화’ 등과 앵콜송으로 이어지는 경쾌한 노래로 첫 무대가 열렸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문화제 본행사에는 장기요양인들이 제도적으로 겪고 있는 중요 이슈인 ‘보건복지부의 저수가 정책’과 검찰도 하기 힘든 ‘공포의 현지조사 폐해’, ‘민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강제적용’ 등 논란의 대상에 오른 현안들을 성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더구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극소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마녀사냥식 여론전으로 마치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및 부정의 온실과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실상에 대해 국민에게 바로 알리자”는 목소리도 컸다.

보건복지부가 답습하고 있는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제도를 일주일 전에 답사하고 돌아온 이정환 ‘장기요양백만인클럽’ 회장은 답사 경과를 보고하며 “보건복지부가 생각 없이 따라 베끼는 일본의 경우, 이미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멸종될 수밖에 없었던 생생한 역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공산당식 지나친 규제와 통제로 인해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이 사라질 위기의 운명이라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행사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장경숙 원장은 검찰보다 더한 공포의 현지조사가 장기요양인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심리적 현상에 대해 조사결과를 자세히 소개해 호응을 끌어냈다.

민영장기요양인들이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하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인 강세호 박사는 “민영요양시설의 재산권을 빼앗아 생색내며 공공복지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보건복지부 행정이었고 앞으로도 공공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유력 대선주자들의 노인복지 공약이기 때문에 지금 민영장기요양기관은 몰려오는 폭풍우 앞에 놓인 풍전등화와 같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강 박사는 “노인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며 그 방법은 민간을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만으로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요양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민간과 공공기관이 공정한 조건 하에서 서비스 질의 경쟁할 때 효율성이 확보되어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국가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민노총 등 노정유착의 고리를 끊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말살하려는 부당한 책동인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을 백지화하라”면서 “민간요양업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18,000개 민간요양기관의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장기요양문화제를 주시하며 일부 정당의 선대위 지도부에서 참석해, ‘장기요양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심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인 전현희 전 의원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대신하여 “장기요양인들이 스스로 생존을 걱정하며 장기요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함에 대해 참석자들을 경하하고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장기요양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심각히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기념사를 했다.

일정상 나중에 도착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인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장기요양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요양문화를 위해 개최한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축하드리고 장기요양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심사숙고하여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격려사를 했다.  

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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