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는 “경찰은 이를 비호했고, 오세훈 시장은 자유자재로 광화문을 누비며 시민들과 웃으며 악수를 했다. 경찰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당하지 않았다. ”며 보도했다.

또한 “진보단체 회원들이 광화문에서 1인시위를 하면 경찰에 연행되는 광경과 매우 대조적이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이 지난해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활동가 A씨 등 3명을 1인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부당성을 제기 한 것.

당시 경찰은 "2명 이상이 집회를 했기 때문에 집시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들은 미 신고된 집회를 진행해 연행했다"고 밝혔었다.

1인이 피켓이나 플래카드,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하는 시위를 말한다. '20m 이상 떨어진 장소는 동일장소로 보지 않는다'는 집시법의 틈새를 이용하여 여러 명이 20m 이상 간격을 두고 시위를 하며 법망을 벗어 날 수 있다.

그러나 1인 시위라 해도 반경 20미터내에 같은 내용으로 시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시법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의 참여자가 되며, 1인일지라도 주기적으로 시위의 주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면 집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오세훈 시장의 1인 시위는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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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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