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운영위원]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푸른한국닷컴

무더위와 비가 반복되는 요즘 날씨만큼 정치권도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여의도의 주역인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지난 날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전교조 회원 명단을 공개해 손해배상 선고를 받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인천남동을)을 만났다.

조전혁 의원은 지난 날 26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며 전교조 회원 명단을 공개한 죄로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선고 이후 20%의 이자를 지불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한나라당 의원들 전교조가 나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은 하지만 그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실천한 의원은 있을 까.

포털의 개인신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해킹에의해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피해 당사자들은 조용하다.

그것을 감시 감독해야 할 경찰, 검찰, 법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일반국민의 개인신상정보가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도 국가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그것도 국회의원은 참교육을 빙자로 국가체제를 훼손하는 교육을 하는 그 주체의 이름 하나 달랑 공개했다고 즉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 있다.

전교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노력하다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조전혁 의원을 본 위원은 12일(금)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만났다.

오랜 전부터 만나자고 이야기는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정치일정과 조 의원의 바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쉽게 약속을 잡을 수 없었다.

단순한 커피 한잔이 아닌 시간의 여유를 갖고 이야기 해 보고 싶어 편한 시간에 만날 것을 사전에 협의한 바라 오늘 이 시간은 부담이 없었다.

항상 보아도 조전혁 의원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서도 넉넉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환한 웃음을 잃지 않고 상대방을 편하게 해 주려 노력하였다.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그 당시나 현시점이나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교원노조는 글자 그대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조로서의 권리’와 ‘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 이 두 가지 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노조로서의 권리만 인정했지, 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 측면은 무시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교육’에 대해 “무상급식은 복지지 교육이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이)곽노현 교육감의 생각대로 되어 진다면 모든 초.중.고 학생들의 개성은 무시한채 탁아소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인 다양성에 배치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의원이니 의정활동을 하는것은 당연하고, 주로 지역구에(인천 남동구 을) 초점을 맞추어 지역에 산재된 구민의 민원에 비중을 두고 의정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 총선을 맞이해 많은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한층 더 용기를 갖게되어 감사함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하고 싶습니다. ▲ 법원의 판결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 전교조 명단 공개를 한것에 대한 지금의 심정은 어떠신고 다시 그당시가 지금에 재현된다면 생각을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 힘들었던것도 사실입니다.그래도 다행인것은 지역구 활동을 할때마다 지역주민분들이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단공개는 그 당시나 현시점이나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권리만 인정해준것이고 권리에 따르는 교사의 책임과 의무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더불어 동시에 수혜자나 피해자가 될수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권리를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명단을 공개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국가와 국민의 통제를 벗어난 자녀교육를 이념교육을 위주로 왜곡되게 가르치는것에 대한 학부모로서의 만단수심(萬端愁心)으로 하게되었습니다. 더불어 전교조 교사들의 진면목을 국민과 학부모님들이 인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간단한 학교 교사명 나온것 뿐인데 대단히 큰 정보가 나온것처럼 반발하니 그들이 반국가 행위를 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더군요... ▲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무상급식은 복지지 교육이 아닙니다.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언급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정책적인 시각에서 보고 실행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 곽노현 교육감의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모든 초.중.고 학생들의 개성은 무시한채 탁아소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 끝으로 다른 하고 싶은 말씀은? -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만큼 국가와 국민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환경과 여건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 조전혁 의원: 51세. 인천남동(을) 한나라당 부대표, (전)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인천대 경제학교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고려대 경제학과, 미국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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