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피스자유연합과 구국국민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은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택에서 100m 가량 떨어진 대로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와 헌법재판소 해체를 주장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 제84조를 위배한 억지 탄핵은 원인 무효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보수단체인 (사)월드피스자유연합(이사장 안재철)과 구국국민연대 회원 20여 명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선릉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택에서 100m 가량 떨어진 대로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와 헌법 제84조를 위반한 헌법재판소의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서원(옛명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라 일컬으며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민심을 극도로 양분시켜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국정 공백의 사태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조항을 어기고 탄핵심판을 벌임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불법 폭거는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덮이고 말 것인가!?”고 장탄식을 했다.

이어 “이정미 헌재소장 직무대행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면서 민심이 아닌 촛불 종북세력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몰아가려 했던 간계가 이제 태극기 애국세력들의 죽음을 담보한 강력한 결기로 탄핵의 부당성이 점점 힘을 얻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이 조항은 그만큼 대통령의 임무와 직책이 막중하고, 광범위한 대통령으로서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재직 중 대통령이 국가반란행위 및 이적행위에 준하는 국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기 스스로들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 제84조를 무용지물로 전락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 질타하고, ‘이러한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의 파면이 헌법의 수호 이익에 압도적으로 크게 작용하여 파면을 전원 일치로 결정한다.’고 한 판결한 탄핵은 ‘억지탄핵’이자 ‘누명탄핵’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듯,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준수해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문란 행위인 탄핵 인용 판결의 직권남용의 작태는 무엇인가?”며 “이정미 헌재소장 직무대행의 진두지휘 아래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로 민심이 아닌 촛불 종북세력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몰아가 일방적으로 촛불 민심을 민심으로 호도하는 사이비 좌경언론 및 차기 정부의 집권 가능성에 정치적 보험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국기 문란 행위이며 법리 해석을 이탈한 헌법위반 행위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당당하게 헌법 제84조에 의해 불소추특권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이를 악용한 헌법재판소의 8인의 재판관들을 단죄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가 있다.”며 “따라서 이제는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전면 거부하고, 청와대로 복귀해 헌법을 훼손한 헌법재판관들을 구속 수사하라. 헌법을 위반한 헌재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가 바로 설 때까지 탄핵 불복종 운동과 헌법재판소 해체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