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사법 최순실게이트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의 사유 등 인정하기 어렵다”
서원일 | 승인 2017.02.27 20:14
이영선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7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행정관은 자신의 차로 검문검색 없이 최씨의 자유로운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34.6% vs 부정 62.2%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34.6% vs 부정 62.2%
조희대 조희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백마강변 코스모스길백마강변 코스모스길
정읍 구절초꽃 축제정읍 구절초꽃 축제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개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6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