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선고 형량을 확정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용처를 정확히 가리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권선택 시장 파기환송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는 예상을 했겠지만 파기환송 사유를 보면 무죄 추정이 아니라 사전 선거운동보다는 정치자금 용처를 정확히 판단하라는 것으로 유죄가 예상됐다.

따라서 권 시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