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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는 ‘고영태 게이트’이고 ‘국정농단’은 ‘국정개입’
안호원 | 승인 2017.02.16 17:18
국회
탄핵이 기각되고 난 후, 그 책임을 물어 반드시 응징 되어야 한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핵 절차가 ‘기가차고, 말도 되지 않는다.’는 외신 보도들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외신들조차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려하는데, 정작 우리는 인민재판식으로 박대통령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탄핵을 하려면 그 잘못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탄핵 소추장’을 보면 박대통령의 고의적 범죄는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법치주의에서는 고의적 행동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

모든 사안이 법률교과서, 형법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더구나 의원들 중에는 율사 출신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어느 누구 하나, 탄핵 소추 건이 성립 될 수 없음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박의원들이 탄핵을 찬성한 것은 박 대통령은 물론이지만 국민들도 배신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탄핵소추안에 포함 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악용하고 남용한 것이며 법의 무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에 있는데도 자신들은 쏙 빠진 채 박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까지 전가시키고 있다. 세월호 사건 때 대통령 7시간의 행적을 따지려면 의원들도 그 7시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써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헌재의 경우,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처리 하겠다며 1주일에 두 번씩 변론기일을 열고 있는 데, 이것은 신속이 아니라 졸속재판이다. 일반 형사건도 판결을 내리려면 수개월 내지 1년이 간다. 억울한 판결이 되지 않도록 피의자를 배려 한 것이다.

하물며 대통령 탄핵문제를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직에 이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이유로 국가 운명이 좌우되는 사건을 졸속처리 하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터무니없는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간을 미리 정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다.

어떻게 선고 일을 미리 정할 수 있겠는가. 고형태 녹취록을 조사 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데 말이다. 따라서 헌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청, 9명의 재판관이 결정 판결을 하도록 해야 옳다.

당연히 공석이 된 자리는 바로 임용해야 하는 게 순리임에도 지금 헌재나 대통령권한대행이나 양 대법원장 모두가 헌법상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두가 자기들이 탄핵 사유를 저지르고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아울러 야당이 줄기차게 이 소장대행이 퇴임 전 판결 시한을 정한 것은 이 대행이 자기들 편에서 탄핵을 인용하리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 권한 대행도 이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탄핵소추임에도 박영수 특별검사역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하면서 엉뚱하게도 블랙리스트 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전격 구속 시켰다.

이 역시 의도적이었는가를 입증해야 함에도 현직 장관을 구속시킨 것이다. 불구속 기소로 재판이 가능함에도 또 영장이 발부되었다. 어느 조직이든 반대자와 지지자의 명단을 정보차원에서 작성하고 확보해놓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다.

그럼에도 마치 대단한 사건처럼 다루면서 박대통령 목조르기에 여념이 없다. 구속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영장이 발부된 것은 무엇인가 계획된 사심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방송의 패널 들도 앞 다퉈 잘못된 탄핵을 지적하기보다. 앵무새처럼 박대통령 흠집 내기에 흥이 나있다.

눈도 멀고 귀도 먼 사람들이다. 언론 또한 편향적으로 선동적인 보도를 하며 국민들을 현혹 시킨 것도 국정농단에 한 몫을 톡톡히 했다. 패널, 언론, 재판관, 특검검사. 법조인들, 탄핵소추 찬성 국회의원들, 하나 같이 기본적인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고영태 게이트’이고 ‘국정농단’은 ‘국정개입’으로 엄밀히 지적하자면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일부 정치꾼들이 국정을 희롱한 사건으로서 탄핵소추안 자체가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입법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의정폭거(혁명)로서 나라 전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국정 공백을 만든 20대 국회의원들, 감히 말하는 데, 이 같은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탄핵 주장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반역행위다.

탄핵이 기각되고 난 후, 그 책임을 물어 반드시 응징 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징벌이며 인과응보다.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통감하며 스스로 사퇴를 하고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또한 표창원, 이재명(비례) 철부지 정우성은 국가 원수 모욕죄로, 김재동은 내란 음모죄로, 구속시켜 정의와 진실의 뜨거운 맛을 보게 해야 한다. 특히 안하무인으로 천방지축 날뛰는 김재동의 입술에는 맷돌을 달고 태평양 한 가운데에 버려야 한다.

언론 오보와 전교조, 민주노조들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낡은 시대적 가치관에 사로 잡혀 기성세대를 비난하고, 성토하는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란 리본을 단 젊은 여성에게 물었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넘고, 또 보상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무엇을 바라고 이러느냐?” 물었더니, “애들이 불쌍해서요.” 다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달고 있는 것이다.

또 ‘박근혜 탄핵’ 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물었다. “왜 탄핵해야 하는 데....?” “탄핵을 당 할 일을 했으니까요.” “탄핵 당 할 일이 뭔데?” 이때도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며 멋쩍게 웃는다.

탄핵 이유를 모르면서도 분위기에 말려 시위 장소에 나와 숫자만 늘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한 뜻도 모르면서 진행자의 선창에 따라 ‘탄핵’을 외치고 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막상 나와 보니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 실망이 크다고 말하기도 한다.

지금은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 참석자수가 촛불 시위대보다 두 배 가까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집회 구성원도 다르고 대조적이다. ‘촛불’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 통진당, 야당당원 등이, ‘태극기’ 는 순수 시민, 군 출신(육 해 공군, 해병대)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저들이 주장하는 ‘국민의 소리’ ‘민의’는 촛불인가, 태극기 인가? 헌재는 이를 분명 인지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면서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으로 기록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로마의 개선장군 개선식의 특이한 전통을 인용하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

로마시대 개선식에 특이한 전통이 하나 있었다. 행진하는 개선장군의 뒤를 노예가 따라 걸으면서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계속 외친다. 그 의미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받고 신(神)의 경지에 오른 듯 느껴지지만 너 역시도 언젠가는 죽는 인간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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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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