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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산,전시 전략물자 수송에 필요한 국가필수선박지정 난감
고성혁 | 승인 2017.02.10 21:49
한진해운
한진해운 파산으로 국가필수선박지정이 해제되면 병역특례선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성혁 역사안보 포럼 대표]한진해운이 파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의 회생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진해운 직원수는 해외법인까지 포함하여 약 3,900명에 달한다.  파산이 확정되면 실업자가 될 처지다.

그런데 한진해운의 파산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전시 국가지정선박으로 지정된 한진해운의 선박을 대체할 선박지정에 차질과 함께 이들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역특례자들이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국가는 전시(戰時)  주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자국선원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1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필수선박지정제도는  충무계획에 의거하여 기관별 세부 역할과 임무를 명시한다.

약 1억8천톤의 전략 물자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선대(船隊) 규모로서  총 88척을 지정한다. 지정기준도 정해져 있다.

국제선박 중 국제총톤수 1만5천톤 이상, 선령 20년 미만을 충족하는 선박 중 선박소유자 등이 신청한 선박이다.
 
정부는 2017년 국가필수선박지정에 사실상 운항이 어려운 한진해운 소속 선박은 일단 배제키로 한 상태다.  2017년에도 2016년과 마찬가지로 88척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수립한 전시국방계획에 따르면 전시에 1억8천톤의 전략 물자를 나르는 '전시동원지정선박'은 88척이 있어야 한다.  한진해운 소유 선박을 전량 외국선사로 매각하면 전시지정선박 동원에 차질을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전시 동원 국가지정선박에는 일반 선원외에도 병역특례법에 근거하여 병역을 수행하는 이들도 많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외에 매각된 선박은 자연히 국가필수지정 선박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되면  이들 선박에서 근무하던 병역특례자들의 병역이행에 문제가 생긴다. 이부분은 국방부 뿐만 아니라 해수부 등 유관부처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탄핵정국에서 그 해결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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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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