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오세훈 시장의 순수하게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막기 위하여 서울시민과 함께 민주당의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을 막기 위하여 8월24일 주민투표를 발의하였다.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에 불순한 자들이 오세훈 시장의 내년 대권 욕심에서 하는 행동으로 몰아세웠다.

이에 대하여 오세훈 시장은 내년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전면적 무상급식을 막기 위한 주민투표는 순수하게 국가 미래를 위한 고뇌의 결단임을 밝혔다.

여당의 대권주자 그 누구도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지 못했고, 이것을 저지 시키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긴 자는 유일하게 오세훈 시장 뿐이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반대를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긴 자는 오세훈 시장 뿐이다.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박근혜 역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하여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곁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슬그머니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따라하고 있었다.

그 만큼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하여 반대를 하면서 투쟁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하는 충정의 표상이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 처럼 오세훈 시장이 대권 욕심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던 자들이나 무관심을 표했던 친박들이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이제 그 누구라도 주민투표에 올인해야 한다.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의원도 적극적으로 주민투표에 임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말한 것처럼 세계 각국은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복지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저화되면서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세계는 복지 포퓰리즘의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아직도 퍼주기식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이 큰 걱정거리다.

한나라당 내의 친박 세력은 오세훈의 대권도전 포기 의사를 존중해서 반대 내지 관망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주민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저지하지 못하면 내년에 박근혜로도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민주당의 주민투표 불참운동은 세계의 정세를 판단하지 못하는 우물안 개구리 정치를 하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 민주당 역시 무상복지 정책을 잘못되었다고 총리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미국도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확대 발표로 인하여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면서 신용등급하락으로 세계를 경제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연일 세계 경제가 위기라고 하고 그 이유가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그 주장을 아니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가 맞는다는 것을 우리나라 민주당과 그 세력들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 없는 복지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밥도 먹지 말라고 했다. 열심히 일만 만큼 댓가를 받고 성장한 후에 복지정책에 눈을 돌려야 한다.

남미가 우리나라보다 몇년 전만 해도 훨씬 잘 살았다. 그런데 복지정책을 너무 과다하게 남발하면서 남미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민주당은 주민투표를 하여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선택적 무상복지로 돌아서야 한다. 세계가 망하는 원인이 무상복지 정책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민주당만이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민주당은 더 이상 오세훈 시장의 국가를 위한 충정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주민투표를 정정당당하게 임하여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하던지 해야 한다.

정당이 투표 불참운동이라니 개가 웃을 짓이다. 민주당의 투표 불참운동은 이미 패배를 자인하는 짓이다.

한나라당 역시 오세훈 시장의 국가를 위하는 충정을 본받아서 이번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승리 할 수 있도록 전 당원이 단합하여 전면적 무상급식에서 선택적 무상급식으로 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해당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출당조치를 시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를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동조하고 찬성한 자와 주민투표에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자를 가려내서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박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서울시 전 당원은 이번 주민투표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오세훈 시장은 혹시 이번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사는 길을 택했으므로 서울시장직을 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선거 결과에 상관하지 마시고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시장으로 택한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시기를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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