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신병

* 80년대 30개월이던 육군복무기간은 4번의 대선과정에서 21개월로 단축
* THAAD배치 연기 주장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붕괴를 가져오는 심각한 사항 - 이인제 전의원
* 문재인의 軍복무기간 단축주장은 권력찬탈 꼼수 - 바른정당
* 병역법에 복무기간을 단축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유승민의원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표가 섣부른 군복무단축을 언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문 전대표는 자신의 대담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군 복무기간을 1년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은 문재인의 軍복무기간 단축주장은 권력찬탈 꼼수라고 정면 비판했다. 바른정당 대권후보인 유승민의원은 20일 군 복무 사병 기간 단축 공약이 잇따라 나오는 데 대해 “병역법에 복무기간을 단축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대선만 되면 대선후보들이 우리국가의 안보현실, 국방능력, 실현가능성을 고민도 안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스럽다"며 문재인 전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력 감축문제는 안보상황과 현역 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군복무단축 공약은 대선때 마다 나오는 안보포퓰리즘의 대표적 공약이다. 80년대 30개월이던 육군 복무기간은 김영삼 대통령 이후 4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21개월로 단축되었다. 젊은층을 겨냥한 일종의 軍 포퓰리즘 정책에 악용된 결과다.
 
이인제 前의원, THAAD배치 연기 주장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붕괴를 가져오는 심각한 사항이다
 
게다가 문재인전대표는 이미 수차례 THAAD배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게다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고까지 했다.

이는 새로 출범한 미국 트럼프행정부와 충돌을 예고하는 듯 한 발언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전 대표가 실제 집권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미국은 한국에 THAAD배치를 포기하는 대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권후보인 이인제 전 의원도 지난 11일 인터넷매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안보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인제 전의원은 군복무단축에 대해서는 “매번 대선때마다 후보들이 단골메뉴로 들고 나오는데 그것이야말로 표만 의식하는 포퓰리즘이다”라고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인제 전의원은 민주당의 THAAD배치 연기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THAAD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붕괴를 가져오는 심각한 사항이다”라고 실랄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질문을 하자 “우리의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미국에 심어주면서 안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