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노무현 정권은 국민 참여정권이라고 했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노빠들은 국민참여당을 만들었고, 민주당 역시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건은 국민에게 선동질을 해대면서 국민 참여를 독려했던 당이 아닌가?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참여 민주주의가 바로 투표에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참여 민주주의란 아마 촛불을 들고 데모를 하고, 죽창을 들고 데모를 하고, 화염병을 들고 투척하면서 반정부 데모를 하는 것을 국민 참여 민주주의라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소위 말하는 반정부 데모 하는 것만이 참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참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반정부 데모를 선동질해서 그것을 참여 민주주의라고 미화를 시킨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토론에 참여하고,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서 자기 소신을 나타내는 것이 참여 민주주의다.

민주당의 전면적 무상급식를 반대해서 서울시민들의 청원으로 주민투표를 법에 의하여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발의하였다. 이 주민투표에 민주당이 불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참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 동안 민주당이 툭하면 국민 참여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것에 대하여 반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역시나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여러번에 걸쳐서 밝혔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이 잘못되었기에 주민투표를 반대하고 불참운동을 하는 것이다. 잘된 정책이었다면 아마 국민 참여 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 투표 독려에 총력전으로 난리를 치고 돌아다녔을 것이다.

민주당이 반정부 운동하는 데모에서는 국민 참여를 독려하면서 참여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불신임을 가하려는 선거에 대하여는 참여 민주주를 부르짖지 않고서 오히려 투표 불참운동을 전개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자기들 정책에 대하여 국민에게 심판을 받을만한 정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에 대하여 불신임이라도 내릴 까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전라도민들을 불모로 잡고서 자기들 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내리는 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민주당은 다시 말하지만 전면적 무상급식이 정정당당하면 서울시 주민투표에 당당하게 응해라! 그래서 자기들 정책이 정정당당함을 국민에게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로 사용해라.

이번에 민주당이 주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해서 전면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서울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민주당의 앞날이 순풍에 돛을 단배같이 내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가 코 앞으로 다가올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무상급식 민주당 정책을 놓고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이 멍석을 펴 놓았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한단 말인가?

멍석을 펴 놓으니깐 이제는 두려운 것이냐, 서울시민들의 심판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심판을 하는 투표에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은 국민에게 심판 받는 것이 그렇게 두려우면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을 지금이라도 수정하면 된다.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전면적 무상급식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수정하겠다고 한다면 서울시민들도 투표장까지 뜨거운 날씨에 가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고,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이 문제는 종결될 것이다.

민주당이 그리 좋아하는 참여 민주주의까지 부정하면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를 계속 선택하기 위해서 잘못된 전면적 무상급식을 수정시키면 된다. 잘못된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것도 용기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참여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전면적 무상급식을 이 시간에 수정하여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한다고 발표하는 것이 망신을 들 당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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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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