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는 법적 책임 보다 더 무겁고 큰 것은 도덕적·정치적 책임

[김성춘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통령을 비롯한 장관·국회의원 등의 고위공직자(이하 대통령으로 생략)도 실정법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경우, 대통령이 법적 절차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국민정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된다.

대통령은 일반인이나 하위공직자들과는 달리 높은 도덕성과 정치적 신임을 요구받기 때문이고. 대통령의 도덕적·정치적 책임은 법적 책임보다 크고 우선하기 때문이다.

 조신시대 선비들이「공자」「맹자」란 책보다 더 목숨을 걸고 읽었던「예기」라는 책에는「예(禮)는 서인에게까지 내려가지 않고. 형벌은 대부(大夫)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경청할 만하다.

이 말은 대부는 법 앞에서 특별하거나 서인은 예를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는 법적판단과 법적 책임 이전에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대의 대통령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백성은 상성(常性)(정의감·도덕적 자각 등)이 없어서 다른 말로는 기대가능성이 엷기 때문에 국가나 가치에의 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백성은 이자성군(軍)이든 청나라군(軍)이든 인조의 반정군이든 이괄의 반란군이든 땅을 고르고 새 흙을 깔아 맞을 뿐이다.

오직 대통령만이 상성이 있어 책임을 져야할 때 법적 책임에 앞서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생각하는 것이다.

김유신의 아내 지소부인이 당나라군과의 싸움에서 살아 돌아온 아들 원술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집안의 명예·나라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국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경산에서 목을 매 죽은 것이나 여러 대신들이 똑같은 길을 간 것은 황제나 신하로서의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깊이 느꼈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치열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질 일이 있을 때에는 당률(唐律)이나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낙향하거나 인연을 끊거나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이제 법조문을 따진다는 것은 스스로 큰 그릇이 아니라는 선언이기도 해 옛사람보다도 못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왜, 그동안 정치가 쩨쩨해 졌는가? 법조문에 묶여 정신을 못 보고 자구(字句)만 쳐다봐 대의(大意)를 놓쳤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개 있는 정치인을 찾기 어렵고 달팽이 뿔 같고 도토리 같은 정치인이 많은 것도 이 도덕적·정치적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근거해서 유·불리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또한 정치에 감동이 없고 사회에 신선함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인은 법을 책임의 잣대로 삼을 수 있지만 대통령은 도덕과 공론(公論)을 행위와 책임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에게는 법적 책임 보다 더 무겁고 큰 것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이고 역사적 평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