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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를 강요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재훈 | 승인 2016.11.28 16:26
청와대
하야가 아니라 탄핵을 외치는 것이 맞다.

[정재훈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국민의 뜻인 民心을 정치인이 대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 대변이라함은 국회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입법한 뒤 행정부에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속칭 '김영란法'이 대표적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기득권의 부정부패를 더는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열망을 국회가 법제화했고 정부가 실행 중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토론을 거쳐 입법,발의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출도 마찬가지다. 

위법 사실이 드러나고 국가원수로써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국민은 직무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회는 이 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어떤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의무가 있다. 이것이 곧 彈劾이다.

이에 반해 下野는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는 수단이다. 국민이 하야를 원한다고 주창할 순 있지만, 하야를 거부한다고 해서 "끌어내리겠다"며 분노를 표출한다는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꼴이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위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선거 또는 탄핵을 통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시위는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항의로 끝나야 한다.

하야 강요는 대통령과 담판을 짓겠다는 것인데, 이는 제도 정치권인 국회의 존립을 흔드는 행태가 된다.

고로 오는 토요일에 시위가 이어진다면 광화문 광장이 아닌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핵을 속히 발의하라"라고 외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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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jjh7307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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