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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은 전 세계에서 파리협정에 비준한 88번째 국가가 된다.
서원일 | 승인 2016.11.02 22:22
[그린피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일, 국회 본회의서 파리기후변화협정 비준안 처리 예정"

오는 3일(목)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 비준안이 표결될 예정이다. 국회가 파리협정 비준에 동의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파리협정에 비준한 88번째 국가가 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에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파리협정(COP21) 발효를 위한 후속절차를 논의하는 ‘22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2)’는 오는 7일부터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다. 마라케쉬 총회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부는 3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서 파리협정 비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 정부의 비준안 동의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지 않는 한 비준안 통과는 무리 없이 추진되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본회의 이후 한국이 기후변화협정 비준국으로서 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한국은 지난해 2030년 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는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제출했다. 얼핏 야심찬 목표로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지난 2009년 발표한 ‘2020년 전망치 대비 30% 감축’보다 후퇴한 수준으로, 37% 중 25.7%만이 국내 감축분이고 11.3%는 국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감축목표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정부 발표를 살펴 보면 정부의 부실한 계획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폭된다.  국무조정실 임석규 녹생성장지원단 부단장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발전부문과 산업부문 감축량이 배출전망치(BAU) 대비 각각 7.6%, 12% 미만이라고 발표했다.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감축량을 미미한 수준으로 잡았다. 정부가 오염발생자에게 면죄부를 쥐어주고 오히려 그 책임을 피해자인 국민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문제는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부정책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손민우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정부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며 국내발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되는 석탄발전소를 2029년까지 18기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총 63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전된다. 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의존도는 1.1%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손 캠페이너는 “우리 정부가 전력공급의 약 70%를 석탄과 원전에만 의존한 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탄발전소의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한국은 파리협정 비준국으로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비난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파리협정을 전후로 전 세계 경제는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표되는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파리협정 비준을 기회로 삼아 구시대적 에너지원인 석탄과 위험한 원자력에 대한 의존을 떨쳐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그린피스

그린피스는 1971년 캐나다에서 시작된 국제 환경단체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일절 받지 않으며, 오로지 개인 후원자와 독립재단의 기부로만 운영된다. 

현재 전 세계 55개국에서 기후에너지, 해양보호, 삼림보호, 독성물질제거, 북극보호, 건강한 먹거리, 총 여섯 개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011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기후에너지 및 해양보호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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