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아tv뉴스화면

여야는 한 내정자의 병역면제, 자녀 진학을 앞둔 위장전입, 서울 행당동 대지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회피, SK텔레콤 법인 명의로 돼있던 처남의 그랜저 승용차 무상사용 의혹 등에 파고들고 추궁했다.

한 후보자는 '병역·위장전입·탈세·부동산투기 의혹 등 네가지와 논문표절 의혹도 있다'는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위장전입은 제가 인정하고 사과한 바가 있다"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오늘 한상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여러 가지 의혹은 있었지만 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튼 하자는 없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병역면제 의혹

한 내정자가 1980년 5월 현역입영 판정을 받았다가 사법시험합격 직후인 1981년 8월 서울대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1982년 5월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군대갈 생각이 있었느냐", "1차 현역 판정을 왜 취소했는가"라는 질문에 한 내정자가 "당시에는 정상적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 면제를 받았다"고 답하자 "당시 그것을 악용한 병역기피가 많았고 자주 이용한 게 디스크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내정자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며 수술을 안받고 어떻게 해볼 생각이었으나 효과가 안나 수술 받게 된 것"이라며 "(수술시) 하반신 불구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신도 1977년 군 복무시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고 말한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은 "당시 일반인이 디스크 수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나느냐"고 물어 한 내정자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봤다"고 말하자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내정자는 "군대 안갔다 온 것에 대해 동료들에게 항상 미안했고 군대 얘기가 나오면 부끄럽게 느낀 적도 있다"면서 "사회에 대한 빚으로 생각하고 공직을 열심히해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법인차량 사용 의혹

한 내정자의 가족이 처남이 임원으로 있던 SK텔레콤의 법인 명의 그랜저 승용차를 2006-2010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2010년 6월 한 내정자가 구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한 내정자와 부인의 10년간 과태료, 주정차 위반사례를 보니 이것은 의혹에 불과하다"면서도 "SK 법인차량을 처남으로부터 3분의 1 가격으로 샀는데 본인이 서울고검장이라면 그런 것은 안하는게 좋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한 내정자의 처남은 SK상무이고, 한 내정자는 최태원 SK회장과 테니스를 쳤으며 윤진원 SK윤리경영부문장은 과거 부하직원"이라면서 "특히 최태원 회장과는 서울고검장 시절에도, 검사장이 된 후에도 테니스를 쳤는데 과연 공직자로서 떳떳한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한 내정자가 서울고검장,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SK의 수사에 대한 사항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가볍게 처리했다"며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한 내정자는 "중앙지검장이 된 후 최 회장이나 윤 부사장을 만난 적이 없다. 공사구별을 철저히 했다"면서 "저와 SK와의 관계를 수사에 연결시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자녀 위장전입 의혹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한 내정자의 부인과 두 딸이 중학교 진학에 앞서 위장전입 한데 대해 "검사직에 있으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한 내정자가 아니라 부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인께서 가정의 여러가지 문제를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차녀가 위장전입한 2002년 9월은 장상, 장대환 전 총리서리가 위장 전입으로 낙마한 직후였는데 도덕적 해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 내정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녀 문제라 이성적 판단을 못한 것 같다"며 거듭 머리를 숙였으나 박지원 의원은 "지난 4년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6천894명도 사과하고 반성하면 처벌 안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서울 행당동 대지 `다운계약서' 의혹

한 내정자가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행당동 대지에 대한 2006년 3월 매매대금 730만원이 당시 공시지가의 3분의 1∼4분의 1에 불과해 `다운계약서' 의혹에 제기된데 대한 추궁이 계속됐다.

김학재 의원이 "공시지가나 시가보다 싸게 매각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라고 하자 한 내정자는 "맹지로 이 땅을 관리했던 모친이 가치없다고 해 싸게 매도한 것으로 안다"며 자신은 매각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이 땅이 공시지가인 ㎡당 50만원에 거래됐다고 주장했으나 박영선 의원은 "재개발이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당시 시가 50만원에 판 사람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이 땅의 매수자인 박모씨에 대한 법사위의 증인신청과 관련해 "왜 주소를 안가르쳐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 내정자는 "전화번호를 드리지 않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내정자는 행당동 대지 등과 관련해 5장의 도표를 준비해와 적극 해명했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내정자가 판넬을 만들어온 것을 처음 봤다. 행당동 땅이 자투리 땅이라는 것이 한 장의 사진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법사위는 매수인 박모씨가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을 의결했다가 일부 위원으로부터 "7일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동행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의가 제기되자 집행을 보류했다.

▲`형님 의혹'에서는 눈시울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4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 후보자 큰형 사이의 친분이 검찰총장 내정과 관련이 있다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 "형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큰 형이 미국으로 간지 30년이 지났는데 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한다"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언론에 보도가 나서 형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 형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라며 감정에 복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내게) 전화해서 형이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며 울먹였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내가 미국 뉴욕에 있는 한 후보자의 형과 친구"라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내가 당내에서 설명을 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적 없고, 언론에 나온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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