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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법률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안호원 | 승인 2016.11.01 21:20
대통령 하야? 순수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의구심이 든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시인 겸 수필가]박근혜 대통령이 급기야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의 사표를 받고, 새로운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한 달 내내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최순실 국정개입사건’ 이 ‘최순실 나비 효과’를 보이면서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다.

호기를 맞이한 야당은 ‘대통령 수사’를 겸한 ‘상설 특검’이 아닌 야당이 주도하는 ‘별도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고, 학생 교수들이 나서 시국선언을 하는 등 여당까지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나라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안개 속 정국이 되었다.

눈만 뜨면 ‘베게 속’ 터져 나오듯 최순실의 사생활이 사실 여부없이 쏟아져 나온다. 일부 언론은 공론지 임에도 불구하고 ‘정론지’가 아닌 ‘선동 지’ 가 되어 일부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기사를 마구 남발하고 있다.

또 이틈을 타서 지난 번 해산 된 통진 당 잔당들이 재기를 꿈꾸며 시위대에 침투, 과격시위를 유도하고 정부와 청와대를 성토하면서 남남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변명을 하거나. 박 대통령을 두둔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분명하게 지적하자면 박 대통령의 실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결과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사실을 밝히고, 과오를 용서 받아야 한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단지 최순실 사기사건이자 개인비리 일뿐이다. 너무 확대해서 국정개입으로까지 몰아붙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정개입을 하려면 권력자가 되어야 하는 데 최순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정개입은 불가능하다.

책임이 있다면 최씨의 조언을 들어 이를 반영한 대통령에게 있다. 따라서 최씨는 ‘사기와 비리’로 다루어야지 정치적으로는 다룰 수 없다는 게 맞다. 지금 야당은 우쭐해진 기세로 여야가 합의해 만든 ‘상설 특검법’을 시행하기도 전 자신들만이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별도 특검법’을 고집하며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사로선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야당은 거국내각과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하에서 뽑는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는 거국내각이 아니라 일찍부터 정권을 아예 승계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분명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박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빠를수록 좋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다. 어느 누구도 바통을 이어받을 지도자가 없고 또 대안의 선택도 없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듯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인이라는 게 더 하면 더 했지 ‘그 나물에 그 나물’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을 아끼고 지키기보다는 후임지도자 없으니 국가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우려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무조건 ‘하야’ 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참 아까운 것은 무엇이 더 국가 중대사인지 분별을 못하고 무조건 여론에 휩쓸려 이리저리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개인비리에 대해 시국선언을 하고 또 연설문 조언 받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대통령 하야 까지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같은 비난과 비평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데 그렇지 않다는 점도 그렇다. 정작 국가 위기를 느끼게 한 문재인. 박지원에게도 그런 국민의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외면하며 관용을 베풀고 있지 않는 가.

문재인. 박지원 문제가 더 국가 중대사인데 엉뚱하게 한 개인의 문장 고쳐주는 것을 갖고 국정논란까지로 확대하면서 시위를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천안함 피폭, 연평도 포격사태, 북한이 미사일을 6차에 걸쳐 발사해도 북한에 대해 침묵하고, 경찰이 시위대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어도, 현충일에도 참배 하지 않으며 노. 김 묘소를 찾는 부류들.

연평해전, 천안함 피폭으로 전사한 국군 용사들의 추도식장에는 얼굴도 내 비치지 않고, 외면했던 정치꾼들과 시민단체.

그들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고 늘어지고, 조용히 안식을 필요 하는 서울대병원 의 수백 명의 환자들은 외면 한 채, 서울대 병원 앞에서 ‘백남기 부검 반대 투쟁’을 하며 대형 스피커를 틀어 놓고 고성의 노래를 부르는 철도노조 시위대.

지엽적이고 작은 것에 빠져 정작 큰 문제를 외면하면서 국가 존망을 우려하게 만든 학생. 교수들의 시국시위.

대통령 하야? 순수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의구심이 든다. 박 대통령이 석고대죄 할 만큼의 죄목이 무엇인지 밝혔으면 한다. 또 무엇이 국가 붕괴사건인가도 밝혀주었으면 한다.

정말 시국선언을 하려면 오히려 북한에 묻고 북한 인권법을 기권하게 한 문재인과 박 대통령에게 김정일과 나눈 대화록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꼬리를 내린 박지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 유입 경로를 국민 앞에서 명백하게 밝히도록 했어야 했다.

이것이 국가 붕괴사건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에 묻고, 또 북한에서 자료를 받을 정도로 교분이 있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로 내세울 수 있겠는가. 박대통령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을 먼저 정죄하며 따져 물었어야 하는 게 순서였다.

또 인격을 입버릇처럼 떠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박 대통령, 최순실 사생활까지 사실 확인 없이 봇물 터지듯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민주국가를 자처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면서 한 인격체가 현대판 주홍글씨로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난 7월에 최순실 사생활과 관련해 이미 다 작성한 기사를 이제 터뜨린 J일보의 저의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어떻게 행동하고 보도하는 것이 국가 안위에 도움이 되는지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지금 불순분자들로 인해 자칫 국가 붕괴가 우려된다. 5. 16 군사혁명 같은 군부혁명이 일어나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을 모두 처단하고 공권력을 회복했으면 참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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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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