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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익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정재훈 | 승인 2016.10.28 21:21
한미일 삼각동맹 화이팅!

[정재훈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정보협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체결 직전 우리 측의 일방적인 연기로 무산된 협정이라 더 반갑고 그 책임이 막중하다. 

혹자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돕고 우리가 일본에 예속(隸屬)되는 것 아니냐?" 말을 하는데 참으로 무지한 소리다.

우리가 일본과 정보협정을 맺으려는 의도는 북한의 미사일,어뢰,핵실험 증후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쉽게 말해 반에서 10등 하는 내가 1~2등을 다투는 급우에게 시험 정보를 좀 달라는 것과 같다. 그만큼 일본은 미국도 인정하는 정보 강국이다. 물론 일본도 우리에게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지난 북한의 핵실험 증후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알았다는 소식은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현재 한국은 일본이 보유한 정보를 미국을 통해서 얻고 있으며 일본도 미국을 통해 우리의 정보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정보란 분초(分秒)를 다투는 사안인데 3자를 통해 얻는 건 의미가 적다. 특히 일본과 우리는 바다를 마주한 가까운 관계이고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위치한 입장이라 정보협정의 가치란 이루 말 할 수 없다.

벌써부터 좌익이 군사대국화 지원,일본에 예속..어쩌구 떠드는데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없다면 모를까 한,일 모두 미국을 동맹으로 하는 삼각편대이므로 정보협정 체결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인 것이다.

지난 번에 우리가 국가 간의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연기했으니 이제 협정 체결은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한다. 다행스럽게 일본이 적극적으로 정보협정에 응하고 있어 체결을 낙관한다.

정부가 정보협정을 체결해 북한의 움직임을 더욱 신속히 파악한다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맹이란 걸 김정은이게 보여줘라! 약이 올라 혈압이 상승해 송장으로 변할지 어찌아나! 인접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도 곧 국력(國力)이니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한미일 삼각동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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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jjh7307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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