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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먼저 지금의 헌법정신을 인식하라
전영준 | 승인 2016.10.24 23:27
국회
1987년 헌법 개정정신을 뛰어넘을 명분이 없다.
지금의 헌법으로 세계수출순위 9위, 세계10대경제대국에 진입했다.
그리고 권력교체도 이루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개헌 필요성’을 제안함으로써 정치권이 블랙홀에 빠져 들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시기적으로 볼 때 진정성이 있는지 국가발전을 위한 깊은 고뇌에서 나온 진지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간다.
 
박 대통령은 불과 2주 전만 해도 김재원 정무수석을 통해“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분명한 방침”이라고 했다.
 
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꿔 전격적으로 개헌론에 불을 부친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곤경에 빠져나와 지지율의 급락을 막고 레임덕을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 2007년 1월9일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개헌의 당위성로 “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헌법이 20년이 됐다”며 “당시 장기집권을 막으려는 5년 단임제 개헌은 효과를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은 헌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구국의 열정에서 한 것인지 국정 위기 탈출을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제안한 것인지 그 순수성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당시 정치권의 시각은 “그동안 행한 노 전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국익을 위한 충정보다는 본인의 실정과 무능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였다“것이 대다수였다.
 
100% 만족스러운 헌법은 없다.
 
지금의 헌법은 국민의 눈물과 피로 얻어진 헌법이다. 그동안 어느 권력자도 손을 댈 수가 없었던 87년 .6.10 만세로 얻은 소중한 자산이다.
 
당시에도 내각제 개헌,이원집정부제 개헌,권력분권형 개헌 등 다양한 구조를 갖고 논의를 했었다.그러나 국민들 대다수가 5년 단임을 선호했다.
 
대신 5년 단임을 실천하되 제왕적 권한을 주었다. 또한 내각제의 형태를 취하도록 국회의원도 장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왕적 권한은 책임정치 구현으로 5년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독재와 전혀 다른 헌법정신이다.
 
지금의 헌법은 불편부당 논리에 의해 맘대로 손을 댈 수 없는 고귀한 헌법이다. 권력의 집중과 독선을 막기 위해 구조적으로 여소야대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졌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는 대신 입법부가 발의한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다.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자체 선거의 불일치로 인하여 국력이 낭비되는 모순은 있다.
 
그러나 권력이 한군데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효과도 있으며 집권여당을 중간평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불편한 것은 위정자들뿐이다.
 
헌법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느냐하는 것이 더 중요.
 
정치권은 국민들이 잘하라고 질책하는 데 잘할 생각은 안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데 있다.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 임기가 1년 남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박 대통령이나 노 전 대통령 모두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역사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모든 영역에서 기존 정치인들과는 차별화된 통치를 하라고 선택했던 것이다.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결국 권력게임에서 그저 이기려는 몸부림 차원에서 나온 임기응변의 고육책이라 밖에 해석이 안 된다.
 
박 대통령은 내가 이기려는 것을 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중지를 모으려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한편으로 경사된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국가경영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지역과 계층, 이념의 대표자라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는 현 헌법에 손을 대면 안 된다.
 
87년 헌법 개정정신을 뛰어넘을 명분이 없다. 스마트시대도 지금의 헌법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문화의 발전도 지금의 헌법 하에서 이루어졌다.
 
지금의 헌법에서 힘든 것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하려고 하는 상습적 대선출마자들이요, 분수를 모르고 죽을 때까지 권력을 차지하려는 얼치기들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과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통해 적화를 도모하려는 여,야 내 불순세력들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헌법 개정 시도를 국가정체성 파괴를 일삼는 일은 아닌 것인지 명심하기 바란다.
 
헌법 개정을 통해 좌파가 바라는 대로 나라 거덜 내는 비단길 깔아 주는 우(愚)는 아닌지 고민해주기 바란다.
 
지금의 현행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창달에 더 매진해야 하며 한반도가 우리가 영토라고 적시된 대로 하루빨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데 여,야 정치인들은 골몰해야 한다.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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