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했다.사진@청와대 홈피 캡처

손학규 정계복귀 선언 “제7 공화국 시대 열어야”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손학규 전 대표가 지난 20일 정계 복귀를 하면서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공개선언 했다.

그는 “정치와 경제의 새판 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했다.
 
전남 강진 토굴에서 2년 2개월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87년 6공화국 체제는 명운을 다했다.”고 천명하고 “제 7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는 혁명적인 의제를 설정한 것이다.

바로 나흘이 지난 후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 하겠다”고 개헌을 공식화 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6공화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저 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고 “1987년 헌법 체계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 했다”면서 “지난 30년 동안 조금씩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리더쉽은 이제 완전히 실종됐다. 6공화국 체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지금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개헌은 불랙홀’이 라고 했던 박 대통령이 24일 ‘개헌’이라는 놀라운 폭탄(?)을 터트렸다.

손학규 전 대표의 정세분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시국 판단이 우연히 딱 맞아 떨어진 것일까?
 
손학규의 7공화국 건설 논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 예컨대 2원 집중정부제 나 혹은 내각제를 향한 개헌일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누구라고 거명은 안했지만 일부 기득권 주자들이 한결같이 개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시대정신을 몰각한,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무모한 정치인들이다.

이 시대에 개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정치개혁의 시동단계라고 할 수 있고, 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통치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부정하는 정치인은 거대한 민심의 시대를 읽어내지 못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손 전 대표는 ‘제7공화국’을 열자고 정치권에서 최초로 제안 했다.

단순히 개헌을 제안 한 것이 아니라 6공화국을 과감히 닫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공화국이란 개헌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통치구조가 바뀔 때에야 비로서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했다고 정의하는 것이다. 손 전 대표의 정치적 정세 판단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의 개헌이 분명히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7공화국을 최초로 거명한 선언은 박 대통령의 개헌논의 선언과 더불어 제 2의 건국 효과를 나타낼 제도의 완성이란 점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