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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대 경찰 살인 교훈,불법체류자들이 총기범죄에 가세한다면
정재훈 | 승인 2016.10.20 19:35
범인과 대치 중에 산화한 故 김창호 경위의 명복을 빕니다.

[정재훈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범죄율과 삶의 질,생활비 등을 망라해 세계 각국의 치안(治安) 순위를 공개하는 해외 전문 싸이트 'NUMBEO'는 2016년 1위 국가로 대한민국을 선정했다. 그 뒤를 싱가폴,카타르,일본 등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우리가 각종 범죄 뉴스에 민감해서 그렇지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치안이 잘 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몇 년 전보다 2위와의 격차가 줄긴 했으나 어쨌거나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불법체류자와 외국인의 강력범죄 비중이 증가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지고 있으며 국가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칼과 각종 흉기에 의한 강력사건이 증가해 대림동 인근의 중국인 밀집 지역에는 '칼을 소지 하지 말아달라'는 현수막까지 붙었을 정도니 그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중국인 뿐만이 아니다. 공단지역의 불법체류자들이 야기하는 각종 범죄는 뉴스의 단골 메뉴가 된지 오래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 치안의 핵심인 '총기 소지 금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제(私製)총으로 우리 경찰을 조준 사격해 사망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도심에서 말이다. 실로 충격적이다.

우리가 미국보다 안전한 국가로 세계로부터 공인 받는 건 공권력이 강해서가 아닌 '총기는 불법'이라는 원칙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미국 경찰이 최강의 공권력임에도 '안전한 국가' 상위권에 이름을 못 올리는 이유는 시민 대부분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교통 사고보다 총기 사고로 죽는 이가 더 많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총기 사고를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던 대한민국도 이번 사태에서 보듯 '총기 안전지대'가 아님을 자각해야 한다. 특히 밀수(密輸)가 아닌 개인이 스스로 제작해 얼마든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답은 하나다! 허가된 수렵(狩獵) 총포를 제외한 모든 총기를 단속해야 하며 총기를 휴대,제작하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대한민국 남성의 절대 다수는 군대에서 총기를 다뤄본 사람들이다. 총기가 무분별하게 유입되면 미국 이상의 총기 사건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불법체류자까지 총기 범죄에 가세한다면 이 나라의 안전 지수는 10위권..나아가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가뜩이나 북한이라는 악날한 테러 국가와 맞서고 있는 데 총기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안 봐도 비디오다. 총기 규제 강화! 그것이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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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jjh7307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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