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 삼척)이 불구속 기소됐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10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이철규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를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작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다.
 
이 의원은 또 지난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철규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이유는 허위 사실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40여년전 고교 재학당시 출결상황을 문제 삼아 고교 졸업자체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S고등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아 대학을 진학했고, 공직생활 중 인사검증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없던 만큼 당당히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철규 의원의 학력의혹은 시대상이 낳은 결과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해당 학교는 수도권 인근 도시에 소재한 학교로 지금이야 명문학교로 탈바꿈했지만 해당지역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1973년 급하게 만들어졌다
 
급하게 세워진 해당 고교는 그저 땅에 급조된 교실만 있었을 뿐 학생들을 위한 강당,도서관 등은 생각할 수 없었다.따라서 제대로 학사행정이 진행될 리 만무했다.
 
신설학교로서 학생들을 급하게 모집하다 보니 해당 지역 학생들은 물론 타 지역 학생들도 모집해 학생 수를 채웠다.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은 적응을 못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적응을 못한 학생들은 출석을 하지 않고 가정일을 돌보기도 했다.
 
학교측에서는 학생수 부족으로 인한 학교경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전학한 학생들을 중도에 받아 주기도 했으며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졸업장을 주기도 했다.
 
당시 이런 풍토는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신설된 고등학교의 관행이었다. 지금의 잣대로 비교해 보면 위법이지만 당시에는 편법도 합법이었던 시절이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다. 60년대후반부터 70년대초까지는 성적이 안되도 돈만 내면 들어가는 청강생 제도가 있었다.정원외 입학이었다.당시에는 합법이었다.
 
이 의원이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가짜 졸업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전에 다니던 학교 수입일수까지 포함해 졸업을 위한 수입일수는 취득했다고 본다.
 
과거에는 실업계 학생들이 고3이 되어 취업을 하게 되면 학교의 명예라고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졸업장을 주는 시절이 있었다.
 
또한 70,80년대 대입예비고사 제도가 있을 때는 예비고사후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했다.
 
사람되라고 학교에 적만 걸어두면 좋아했던 학부모, 신설학교가 우후죽순 생기다보니 학교재정에 보탬이 되면 적만 걸어두어도 졸업장 주던 학교들.
 
이 모두가 대한민국을 오늘에 이르게 한 열정의 주역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