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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 핵심은 다문화가 아닌 출산지원책이다.
정재훈 | 승인 2016.10.06 23:33
다문화 축제.사진@주동식 포토뉴스인대표
다문화,다문화,다문화! 세상이 온통 다문화(多文化) 타령이다.

[정재훈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TV는 물론 포털에 걸린 다문화 기사에 이제는 만성이 되버렸다. 다문화란 쉽게 말해 "우리가 수 천년 간 이어왔던 문화를 버리고 세계인과 섞여 살아가자는 것"이다.

문제는 몇 십년 前부터 다문화를 추진한 독일과 영국 등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대한민국은 거꾸로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휴전(休戰) 국가이고 지정학적으로 유럽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화약고인데 안보적 가치관이 검증되지 않은 이들까지 '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의 일원으로 허락하는 작금의 현실은 우려스럽다.

유럽이 다문화 실패를 선언한 가장 큰 이유는 "오랜 기간 다른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동화(同化)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무슬림은 동화는커녕 자신들을 거둬준 유럽인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으니 회의적인 건 당연지사다.

인류가 종족을 보존하려면 최소 2.1名을 출산해야 한다. 남녀가 혼인을 했으니 2명이면 될 것 같아도 유아 사망,사고,자살 등을 헤아리면 2.1명이 마지노선이다.

헌데 우리는 턱 없이 부족한 1.2명을 낳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가장 빠른 국가'라는 보고는 이 출산율을 근거한 말이니 슬프고도 두렵다.

헌데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조금은 고통스럽고 더디지만 최선책인 출산율 증가에는 힘을 쏟지 않고 외국인과의 혼인과 이민을 추종하는 분위기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외국인과의 결혼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국민이 왜 출산을 주저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실효적인 대책이 부실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조산아(早産兒)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조산아에 대한 지원이 출생 직후 2~3개월에 그치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출산 장려를 위해 생후 7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조산아를 낳으면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기운다"는 말까지 나왔겠나! 조산아는 산모의 고령화로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의 의료 지원은 선진국의 3/1에도 못 미친다. 이러면서 애를 낳라는 말이 나오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떤 복지 분야보다 출산지원금을 증액해야 하고 결혼을 장려해야 한다. '혼자 사는' 방송프로도 좀 자제했으면 한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한민족의 얼과 문화는 유지하며 세계인과 더불어 살자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출산율은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무턱대고 "애만 낳라"며 강요하지 말고 지원책부터 마련하라! 출산율이 국가 경쟁력이 된지 오래다. 우린 너무 뒤쳐져 있다.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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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jjh7307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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