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민주당은 1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함에 따라 '무상급식 사수'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대 그 무상급식 사수 총력전의 실체를 보니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무상급식 사수 총력전을 돌입하려면 주민들의 투표 참가를 독려해서 무상급식을 사수하던지 해야 하매도 민주당은 야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주민투표 발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과 '투표 안하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정당이 국민의 투표로 먹고 사는 것인데 정당이 나서서 '투표 안하기 운동'을 한다니 정당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고로 민주당은 주민투표 안하기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해산 절차를 밟아야 할 것같다.

정당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투표 안하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미 자기들의 무상정책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전면적 무상급식을 취소하면 될 것을 투표로 먹고 사는 정당이 투표 안하기 운동을 한다니 기가 막힌다.

민주당이 급하기는 되게 급했나 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분열을 밥먹듯이 하던 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민의 분열을 부추기는 주민투표를 강행 할 때가 아니라고 나오는 것을 보니 격세지감이 든다.

민주당은 서울의 물폭탄 재난 앞에서도 인재라며 서울시민들의 분열을 획책했던 자들이다. 그리고 주민투표 선거비용이 182억이라며 이 돈을 수해복구에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수해방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비용 182억원 수해복구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무상급식 4000억 예산을 수해방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코끼리 예산을 돌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 측면에서 옳다. 개미 예산을 아껴서 수해복귀에 쓰자는 자들이 수천억 코끼리 예산을 드려서 부자들까지도 공짜로 급식을 줘야 하는가?

민주당이 주민투표 무효화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무상급식에 자신 만만하면 투표 독력을 해서 당당하게 주민투표로 심판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비겁하게 투표 안하기 운동을 하여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게 하여 주민투표 무효화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이미 무상급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독려해서 정정당당히 주민들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비겁하게 주민투표 안하기 운동을 하지 말고 주민투표를 독려하여 주민들의 선택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 정당이 투표 안하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정당으로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 두렵고 무서워서 주민투표 안하기 운동을 전개한단 말인가? 그리 무섭고 두려우면 지금이라도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서 사과를 하라! 종북 사회주의 정책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하여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종북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기 바란다.

그 길만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종북무상 복지정책을 민주당이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한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이번 서울 주민투표에 투표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믿을 국민은 전라도 사람 밖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번을 통하여 급진적인 진보정책은 우리 사회에 얼씬도 못 할 것이다. 진보사회도 급진적인 진보보다는 서서히 발전시켜 나가는 중도진보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다. 민주당의 무상정책은 급진적인 진보 정책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서울시민 여러분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여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던지 점진적인 무상급식을 선택하던지 자기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서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비겁한 짓은 그만두기를 서울시민에게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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