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대한민국 국방안보 지도부의 무능에 분노가 더 치 민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북한은 정권수립일인 9일 오전 9시 30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수소탄 시험 주장) 이후 8개월여 만으로, 1~4차 실험보다 강력했다.
 
이날 북한의 핵실험 위력은 10kt 정도로 추정되고, 현재까지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에도 김정은의 핵능력 고도화 고집을 확인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더 분노가 치 미는 것은 대한민국 군 지도부의 무능함과 안일함 때문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군은 ‘북한이 핵무기 쓰면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비롯한 지휘부를 직접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 소리 듣고 우리 군이 북한의 핵을 막을 능력과 의지를 정말 믿어야 하나할 정도로 감짝 놀랐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 지휘부를 응징할 국군의 지휘부가 궤멸되는 마당에 이런 발언이 논리적으로 맞는 지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핵은 사용이 아니라 보유자체만으로도 위력을 갖는다.
 
2차대전 이후 핵을 개발한 나라는 있지만 사용한 나라는 없다. 핵은 사용이 아니라 보유자체로서 위력을 갖는 무기다.
 
1964년 10월 당시 세계 최빈국(最貧國)이었던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원폭실험을 단행해 성공한 데 이어 1967년에는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시켰다.
 
핵이 없던 중국은 미국에게 제재와 압박의 대상이었지만, 핵을 가진 중국은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진지한 협상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이후 미국은 1971년, 당시 키신저 국무장관이 극비리에 베이징을 방문하였고 이른바 “핑퐁외교”를 통해 1973년 닉슨의 중국방문이 성사됐다.
 
중국의 핵보유는 중국의 국가 지위를 상승시켰으며 결국 미국은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중국은 핵보유 이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무대에 나섰으며 1979년 1월 1일, 중미간 국교를 수립하면서 미국은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고 합의했다.
 
당시 모택동이 “핵개발은 미국ㆍ서방의 문을 여는데 있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예상했던 것이 실현된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 목적은 사용이 아니라 적화수단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유를 통해 한반도 적화의 수단으로 삼으려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중국과 같이 북미수교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만꼴로 만들려는 것이다.
 
북미수교는 한미동맹 해체를 선언하는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를 수반한다. 북미수교는 주적개념이 사라지게 해 국가보안법 해체의 명분을 제공한다.
 
국가보안법 해체는 북한의 적화통일운동을 돕는 남한 내 종북세력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게 한다.
 
사법부에 숨어있는 종북판사들의 판결,종북언론의 보도,종북시민단체의 데모,국가권력기관내의 북한 추종세력들의 폭로 및 고발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결국은 남한은 합법적으로 피한방을 흘리지 않고 북한에게 헌납으로서 베트남과 같이 공산화가 된다.
 
국방안보 지도부의 무능함이 적화를 앞당긴다.
 
베트남의 멸망한 것은 군의 부패와 무능에 의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방산비리와 군 상층부의 안일함을 보면 월남패망 직전의 분위기와 다들 바 없다.
 
군은 북한이 핵무기 쓰면 북한 지휘부를 직접 응징하겠다는 말이 논란이 일자 핵무기 사용 징후시라고 말을 바꾸었다. 책상머리 안보를 하는 우리 군의 실상이다.
 
우리 군은 북한 핵개발에 대응하여 우방국과 연대해 북한을 파멸시키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야 했다.
 
북한 핵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자체를 못하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의 지도부보다 우리의 지도부가 먼저 망한다는 것을 모르는 책상머리 군 지휘부를 둔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쌍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탓할 일도 아니다
 

1차 : 2006. 10. 09. 지진 규모 3.9 위력 1kt 이하, 초보적 핵 장치 실험 2차 : 2009. 05. 29. 지진 규모 4.5 위력 2 ~ 6kt, 핵분열 이용 핵무기 실험 3차 : 2013. 02. 12. 지진 규모 4.9 위력 6 ~ 7kt, 북한 고농축 우라늄 사용 시사 4차 : 2016. 01. 06. 지진 규모 4.8 위력 6kt, 북한 첫 수소탄 실험 주장 5차 : 2016. 09. 09. 지진 규모 5.0 위력 10kt. 북한 핵 보유 완성 주장

북한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10월 9일과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5월 25일에 두 번째 핵시험을 단행하며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정권교체기 혼란을 틈타 북한은 2013년 2월12일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핵 실험을 했으며 박근혜 정권 시절 들어서도 더 활발하게 핵 개발과 핵실험을 추진했다.
 
첫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한 금년 1월6일 핵실험은 개성공단 폐쇄와 국제사회의 대규모 제제를 야기했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위한 전진은 계속되었다.
 
결국 현재까지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인 위력이 10kt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 핵 개발완성을 의미하는 핵실험이 오늘(9일) 진행된 것이다.
 
매번 말로만 대응하는 나약한 정부와 군 지휘부의 대처를 보노라면 북핵의 증강을 우리가 키웠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한해에 두 번 핵실험을 하는 상황을 만든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안보관련 지휘부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북한이 핵에 의한 도발과 위협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은 별로 없다.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한 것은 미국 협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파괴와 핵개발자의 암살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의 북한 핵개발 제재 비협조를 탓 할 일도 아니다. 우리의 중국편중 정책으로 기분상한 미국 탓할 일도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탓만 할 일도 아니다.
 
두 번의 보수정권하에서도 북한 핵개발을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판단 잘못이 북한을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