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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북한 지도부와 주민을 분리 대응하는 초석이 된다.
서원일 | 승인 2016.09.04 17:42
제10차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화요집회’
자유통일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4일 북한인권법이 발효ㆍ시행됐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최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확정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향후 북한 당국자의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여야가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 씩 추천해 모두 12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된다.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전달하게 된다.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탈북민 지원, 북한 인권 문제를 총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3국 소재 탈북민 관련 단체 지원과 북한 인권 범죄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2005년 국회에서 발의된 지 11년만에 시행된다”며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등불이 될 것”이라며 “뒤늦은 감은 있지만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범죄를 지금부터라도 정부차원의 기록과 증거로 남길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여긴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북한인권 기록센터의 효율적·합리적 운영과 집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북 정권의 인권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해 차후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지도층과 주민들을 분리해 대응할 것임을 천명해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포용할 것임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시행은 북한 지도부와 주민을 분리해 대응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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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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