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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보완대책 실효성 의문,결혼연령대 남성 취업 어려움 해결해야 해소
유성남 | 승인 2016.08.26 01:22
정부가 출산 장려 대책을 내놓았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2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이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된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기존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316만원)까지 체외 수정은 기존 3회에서 4회로, 지원금은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을 2017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근로자 평균임금의 70%)으로 50만원 인상한다.
 
또한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권이 보장된다.
 
맞벌이가 아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입소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영유아(0~6세) 두 자녀 가구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우선 입소토록 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넓은 면적(50㎡)의 주택은 3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국민임대와 5.10년 임대 및 분양 주택에 대해 다자녀 가정에 우선 특별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넓은 면적(50㎡)의 주택은 3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단기적 접근이 어려운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내년 중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출산 보완대책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문제는 여성의 사회진출 용이로 인한 결혼 기피 풍조 해소 이론인해 남성들의 취업 어려움 등으로 만혼의 풍조가 만연해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와 같이 적정 연령대에 결혼하도록 계몽과 정책시행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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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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